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면서 ‘빛의 혁명’으로 출범한 국민주권정부 제1기 내각이 완성되고 있다. 우리는 특정 기업 출신,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정부 출신 인사, 그리고 재산 형성 의혹과 보좌관과 갑질 의혹까지 드러난 인사들이 중용된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인수위원회 운영 기간 없이 출범한 정권이라는 특수성, 그리고 내란 극복과 사회 대개혁을 향한 새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지켜보아 왔다. 그러나, 백년대계라 일컬어지는 교육부 수장으로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을 지명한 것은 교육계의 일원인 우리 교수·연구자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으며,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왜 이진숙인가? 사실 지명 처음부터 무언가 이상했다. 대통령실은 이진숙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입안자이며 “충남대 모교 출신의 첫 여성 총장을 역임한 인물”로서, AI 인재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 재구조화와 의과대학 정원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리더십과 추진력”을 갖춘 인사라고 지명 이유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이 오히려 구구절절 시민들로 하여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고 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우리 민교협을 포함한 교육계와 여러 관련 연구 기관에서 오래전부터 고등교육 개혁 방안의 하나로 논의, 공론화해 온 것으로, 이진숙 후보자는 그 과정에 참여한 바가 없다. 본인도 스스로 인정하듯, 이진숙 후보자는 이 안을 단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선거캠프에 전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그녀가 이 정책으로 어떠한 전문성과 목표 의식을 갖고 우리 대학이 당면한 산적한 과제들을 헤쳐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시행하려면 이에 필요한 조건들을 갖추어야 하고, 의도치 않은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한 데 이진숙 후보자는 과연 이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이진숙 후보자가 “리더십과 추진력”을 갖추었다는 주장도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충남대학교 총장 재직시절 이진숙 후보자는 구성원들의 반발을 무시한 채 정부 시책에 맞춰 하향식으로 정책을 추진해 온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녀는 최근까지 여당과 야당, 전문성을 가리지 않고 온갖 위원회에 이름을 올려왔으며, 정권의 눈 밖에 나지 않는 행보를 이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보니 지난 윤석열 정부 시기에는 “글로컬 30” 지원을 위해 한밭대학교와의 일방적인 통합을 추진하다 충남대 구성원들의 강한 반발을 샀고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동문과 학생들이 교내에 설치한 소녀상을 그 누군가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치워버리려 했던 것도 이진숙 후보자였다. 이진숙 후보자는 대학 총장으로서 보여주어야 할 어떠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고,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일은 다 그르쳤는데 무슨 추진력이 있다는 것인가?

결국 “충남대 모교 출신의 첫 여성 총장”이라는 것만 남는데, 정말 이것이 그녀를 지명한 진짜 이유라면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부총리인 교육부 장관 자리를 초대 내각의 성비를 맞추기 위한 구색으로 생각했다는 것인가? 설사 여성 부총리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녀 외에는 자질과 능력이 있는 여성이 없다는 말인가? 세간에는 지역과 충남대 출신의 민주당 내의 특정 세력이 “국민 추천제”를 악용해 이진숙 후보자를 천거하고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정말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이재명 정부라면 최소한 학연, 지연, 혈연에 구애받지 않는 평등하고 공정한 인선을 할 것이라는 우리의 기대를 송두리째 저버리는 것이다.

게다가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후보자의 무능함은, 그녀가 절대로 우리나라의 교육을 이끌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여실히 증명해 주었다. 대학교 내 온갖 보직과 외부 위원회를 섭렵한 이진숙 후보자가 도대체 특목고와 사교육이 왜 문제인지, 고교학점제와 대학입시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은 그녀가 교육부 장관의 자격이 없음을 보여준다. 그녀는 유·초등교육과 관련해서 한술 더 떠 “영어유치원을 공교육에서 서비스해야 한다”는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발언까지 한 바 있다. 어쩌면 자기 자녀를 불법으로 조기유학을 보내 특권층으로 키워온 이진숙 후보자가 우리 교육의 현실과 문제를 알 수 없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국의 공교육을 외면한 자가 어떻게 한국의 교육부 장관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염치가 있다면 당장 사퇴해야 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집권당이자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할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은 도대체 이진숙 후보자에게 우리 교육이 맞이하고 있는 위기와 거대한 도전을 헤쳐 나갈 방향타를 쥐여주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다. 청문회 답변도 준비 못 해 “동문서답”하라는 교육부 관료의 조언을 깨알같이 메모해 둔 사람에게 어떻게 교육부 장관 자리를 맡길 수 있는가?

이제 더 이상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정말로 충청권과 여성을 안배하여 교육부 장관을 임명하려면 그 직책에 어울리는 이를 다시 찾아 시민들에게 선보여야 한다. 이진숙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빛의 혁명’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조를 적대시하던 김문수를 노동부 장관에 임명하고, MBC 탄압에 앞장선 이진숙을 방통위 위원장에 임명하고, 이태원 참사에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 요구를 철저히 무시했던 전임자 윤석열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 그녀의 임명 강행은 내란세력의 재집권 시도를 물리치고 어렵게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정통성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패착이 될 수 있다. 우리 교수·연구자들은 국민주권정부의 첫 번째 내각이 이런 흠결을 갖고 출범하기를 원치 않는다. 다시 한번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