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7일 (화), 시민사회 대표자 및 사회원로가 모여 10만명이 넘는 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달린 홈플러스 사태에 이재명 대통령의 개입과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민교협도 연명한 이번 기자회견에는 김세균 전 상임공동의장과 박철웅 현 공동의장이 참여했습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입니다.

홈플러스 청산은 사회적 재난입니다

홈플러스 회생 방안 마련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위급하고 엄중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6년7월3일,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발표된 사유를 살펴보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 부문 매각이 성사되었으나, 잔존 사업부에 대한 M&A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매출이 감소하는 반면, 급여·물품대금채무·조세 등 공익채권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 “위 상황에서 기업을 운영하면서 위 회생계획안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운영자금으로 최소 약 2,000억 원이 필요함에도 현재까지 조달되지 않았음”. “결국 위 회생계획안(수정안 포함)은 수행가능성이 없으므로,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함”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도 회생법원은, “이번 회생절차 폐지결정은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한 수행가능성 결여를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즉시항고 기간(14일) 이내에 홈플러스가 자금 조달 후 즉시항고하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음”, “이 경우, 사건이 상급심 법원으로 이심(移審)되기 전에 서울회생법원 재판부가 재도의 고안(再度의 考案)에 따라 스스로 폐지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열려 있음”이라고 해법의 길을 예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결정으로 홈플러스는 사실상 청산의 문턱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조차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안에 2천억 원의 긴급운영자금이 마련되지 못한다면, 홈플러스는 청산 절차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태는 단순한 기업회생 실패로 그치지 않습니다. 대규모 고용대란 등 사회적 재난에 버금가는 실로 엄중한 사태입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홈플러스에는 직영 노동자 2만여 명 외에 협력·외주업체 노동자까지 포함하면 무려 10만 명 안팎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800여 개 납품업체, 8,000여 개 입점업주와 그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그 피해는 수십만 명에게까지 미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홈플러스가 청산된다면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입점업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납품업체와 협력업체는 연쇄 도산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지역상권은 공동화되고, 주민들은 생활 인프라를 잃게 됩니다. 이를 “사회적 재난”이라는 말 이외에 달리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사태의 책임은 분명합니다. 사모펀드 MBK는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정상적인 유통기업으로 키우기보다 차입매수, 점포 매각, 고율 임대료, 과도한 금융비용 구조 속에 회사를 파산의 길로 몰아넣었습니다.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땀 흘려 만든 성과는 기업의 정상적 운영이나 기업의 미래를 위해 쓰이기는 커녕, 금융비용과 외부로의 수익유출로 빠져나갔습니다. 그 결과 오늘의 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더욱 심각한 상황은, 홈플러스(MBK)측이 작년 2월 신용등급이 강등될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입수한 상태에서 그런 사실을 깜쪽같이 숨긴채 수천억원 규모의 전자단기채권(ABSTB, 전단채)을 발행한 바 있는데, 당시 이에 속아서 전단채를 구매한 피해자들이 총액 4,019억원이라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사기범죄라면 진작에 김병주 MBK회장 등 임원들이 모두 구속되어 중형으로 처벌받아야 마땅할진대, 고소·고발이 제기된지 벌써 1년4개월째 되는 이 시점까지도 김병주 회장 등이 기소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은 과연 어떤 카르텔이 작동되고 있기 때문인지, 그것이 궁금할 따름입니다.

MBK가 끝내 책임을 지지 않은 것은 물론, 채권단 역시 사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역할을 외면했습니다. 정부와 법원도 지금까지 노동자와 입점업주, 협력업체와 지역사회의 절박한 목소리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수십만 국민의 생존이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께 절박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허비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홈플러스 사태는 더 이상 어느 부처 하나에 맡겨둘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해결의 길을 열어 젖히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미 대통령께서도 지난 4월 민주노총 지도부와의 면담 자리에서, ”홈플러스를 살리겠다. 다만 일정한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이 대통령께서 그 약속을 지켜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회생법원이 제시한 2,000억원의 긴급 운영자금 마련과 관련하여 우리들의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길은 정부 또는 적절한 공공 부문에서 우선적으로 긴급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길입니다. 아마도 경제관료들은 ”배임책임“ 운운하면서 길이 없다고 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실정법상 ”배임책임“논란을 넘어서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뜻이 있으면, 길을 만들 수 있다“는 오래된 격언이 다시 한번 절실하게 생각납니다.

두 번째 길은, 적절하고 대의명분 있는 선도적 투자자를 물색하고, 공공부문이 2차적으로 참여하여 초기 투자자와 컨소시엄을 형성하고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서 해결하는 방안이 마련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부당국이 이미 홈플러스 청산에 즈음해서, ”공공기관과 보증기관 기반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통해, “총 4,400억원의 중소 협력업체(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유동성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체불임금 대지급금을 체불액 범위내에서 1인당 최대 2100만원까지 지원”하고, “1인당 1,000만원 한도내에서 연 1.5%의 저금리 생계비 융자”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어차피 제공될 공적 자금을 “홈플러스 살리는 길”에 투입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이른바 “배임책임”을 넘어서는 실정법상의 방안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 시점에서 홈플러스 살리는 길은, 우선 2,000억원의 긴급운영자금을 투입하여 상품공급을 정상화시키면서 매장운영을 정상화시키는 과제를 실현시켜서, 홈플러스 회생의 출발점을 만드는 일입니다.

일단 상품공급과 홈플러스 영업을 정상화 시킨 이후, 기존의 채권자 만이 아니라, 실질적 이해관계자인 노동자들, 입점업체들, 남품업체들, 지역 주민들까지 참여하는 방식으로, 특수목적법인의 확대재편 방안을 강구한다면, 홈플러스를 국민유통기업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 대통령께서도 지난 3월, "회사가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경우 노동자가 이를 인수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는 바, 선도적 투자자와 공공부문으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에 노동자 등 위의 실질적 이해관계자들도 함께 참여하여 융합형(하이브리드형) 방식으로 운영되는 “모두의 국민유통기업”이 실현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난점이 없지 않음을 우리는 알기에,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서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천 조원이 훌쩍 넘는 메가프로젝트와 수 조원이 넘는 성과급이 매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천억원을 지원하지 않아 1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생계에 타격을 받게 된다면 정부의 여러 성과도 빛바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뜻이 있으면 길을 만들 수 있다”는 격언처럼, 노동자와 국민의 뜻이 대통령의 뜻과 합체되어, 실사구시 방식으로 길을 함께 만들어 가도록 절실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우리들도 그 길을 만드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2026년 7월 7일

사회 원로 및 각계 대표자 일동(총 13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