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은 2026년 학술연구교수사업을 추가 선정하고

인문사회과학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라

 

“대체 한국연구재단 학술지원사업은 누가 붙는 겁니까. 다들 떨어졌다는 분만 계셔서 붙는 사람이 있는 것인지가 궁금!”

“연구재단 탈락자 파티라도 해야 할 판인데? … 이런 환경에서 대체 누구한테 인문사회연구를 하라고 권할 수 있나”

“인문사회지원사업 자체 문제 같아요. 예산을 늘리고 방식을 좀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로또에요 이건.”

“저도 개인 연구 좀 지원하고 싶네요. ㅠㅠ”

“동병상련인데 도저히 전 되도 않은 무성의한 심사평에 정말 화가 납니다.”

“이제 더 이상 제도에 적응하는 게 연구를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역치는 넘어선 거 같다. 임계점을 넘어버렸단 얘기. … 개인적인 결론은 이거. 결국 제도 개선이 불가능해 보인다는 거, 제도 내에서 연구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는 거.”

“연구자들은 각자도생이죠”

“올해 안으로는 남을지 떠날지 결정해야겠지요.”

“무슨 무슨 사업을 신설하고 추가하는 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 애초에 예산이 지나치게 작습니다.”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퍼지고 있는 선정률도 문제지만, 이 상황은 현재 평가 기준은 물론 사업 취지 자체가 더 이상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드러내고 있습니다. … 학술연구교수 지원사업 특성상, 대부분이 불안정 노동자/반실업자인 연구자들이 신청한 만큼, 사실상 대규모 연구자 실업란을 보여주고 있기에, 근본적이고 파격적인 정책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5월 11일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선정자를 발표한 후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 아우성이다. 이는 떨어진 자들의 신세 한탄이 아니다. 이들의 목소리에는 인문사회 학술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강한 염원이 담겨 있다. A유형은 전년보다 33억 원 삭감되었고, B유형은 석사학위자의 지원 자격을 연구 업적 1편에서 3편으로 상향하여 신진 연구자들의 진입 장벽을 높였다. 인문사회분야 강사와 대학원생의 연구 역량뿐만 아니라 인문사회 학술생태계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그리고 그 위협의 주체는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그리고 한국 정부이다.

올해 교육부에 배정된 인문사회 기초 예산은 전체 R&D 예산의 0.93%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인문학이라는 건 공학이나 자연과학 분야를 공부하며 병행해도 되는 것”이라며 “많은 학생들이 대학 4년과 대학원까지 공부할 필요가 없다. 그건 소수면 되는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다. 이재명 정부는 도대체 이와 얼마나 다른가?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개인 기초연구 과제 수를 늘리고 기본 연구를 복원하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연구’보다 ‘개발’을 중시하고 있다. 그러니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스피를 5,000으로 끌어 올리겠습니다.”는 말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다. 우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식이 아니라 연구 노동으로 먹고 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하고 싶다.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을 확대하는 것이다.

전체 대학 강사의 수가 6만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수를 선발해서 발전하겠다는 전략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경쟁 체제는 오히려 연구자를 사라지게 만든다. 연구자 간 경쟁은 학술생태계를 왜곡시키고 있다. 연구자들에게 부족한 것은 경쟁이 아니라 두터운 지원이다. 학술지원사업의 목적은 연구자 양성에 있어야지 논문에 두어서는 안 된다. 대학원생들을 지원할 때도 이들의 연구자로서의 삶을 시야에 넣어야 한다.

대학은 수요에 따라 지식을 판매하는 공간이 아니건만 가장 먼저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학과들이 폐과되고 있다.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폐과와 쇠락은 학술생태계의 쇠락을 의미한다. 한국에서 연구자로서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전임교원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대학의 전임교원 임용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으므로 강사를 통해서라도 학술생태계를 보호해야 한다. 학술 연구의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하며, 사업비 위주의 연구 행태를 버려야 한다. 연구자를 사업의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 학술지원사업은 그만두어야 한다. BK 등의 집단과제보다는 개인 연구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대학의 강사들은 대학의 강의료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지 못한다. 한국연구재단의 연구 지원에 목을 매달 수밖에 없고, 선정에서 탈락되어 생겨나는 연구 의욕 상실은 학술생태계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들은 각자도생의 경쟁에 시달리고 있고, 연구가 아닌 연구비가 목적이 되었다. 마침내 연구 공동체가 파괴되고, 학술생태계가 무너지기에 이르렀다. 학술 세계에서 벌어지는 무한경쟁은 얕은 학문적 성과물을 양산할 위험에 노출된다. 다양한 학문 분야와 전공 연구자들에 대한 연구지원사업이 필요하다. 인문사회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변 확대이다. B유형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문제점을 최소화해야 한다.

연구를 일상적으로 수행하지만 생계를 제대로 유지할 수 없는 구조를 타파하는 한 가지 방식이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이었다. 이 사업은 처음부터 생계 보조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현행 학술연구 지원사업 이전의 <시간강사지원사업>도 생계비 성격이었다. 선정률이 50%였던 것은 그 때문이다. 그 후속 사업으로 진행된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이 처음 시작할 때 50% 내외의 선정률인 것도 그 취지를 존중한 것이었다. 학술연구 지원사업은 단순히 가난한 강사들에게 돈 몇 푼 더 주려는 차원이 아니라 강사들이 학문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교육·연구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다. A유형 20.4%, B유형 37.1%라는 올해의 선정률은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취지를 망각한 처사이다.

AI시대라고 한다. 이럴수록 인문학적 가치를 더욱 고양시켜야 할 정부가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선정률을 낮춘 것은 매우 근시안적 태도이다. 인문사회 학술연구 생태계를 복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고용 불안과 생활고 속에서 힘겹게 연구를 이어 나가고 있는 강사와 대학원생들에게 연구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는 점을 이재명 정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잊어서는 안 된다.

 

2026. 5. 18.

 

공공운수노조대학원생노조지부,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지식공유연구자의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