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1] 내란을 넘어 새호문 대한민국을 열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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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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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교협 의장단은 12월 11일 프레스센터에서 전국시국회의가 주관한 12.3 비상계엄 1년 시민사회 원로·각계인사 시국선언에 참여했습니다.
관련기사: https://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116
[12.3 비상계엄 1년 시민사회 원로·각계인사 시국선언문]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민주권기구를 공격하고 내란을 일으켰다. 그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는 붕괴의 벼랑 끝에 내몰렸다. 그러나 그날 이후 우리는 또 다른 역사를 써 내려갔다.
깨어있는 시민은 광장으로 나섰고, 제복 입은 시민은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며 '빛의 혁명'을 시작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가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우리는 대통령을 탄핵했고 정권을 교체했으며, 내란 청산과 개혁의 대장정에 나섰다.
오늘 우리는 지난 1년의 경험을 국민과 함께 성찰하며, 내란을 완전히 끝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역사적 과제와 비전을 천명하고자 한다.
위기 수습과 안정회복, 개혁 예비의 지난 1년
지난 1년은 위기를 수습하고 안정을 회복하며 개혁을 예비하는 과정이었다. 첫째, 위기의 수습이란 내란을 저지하고 헌정질서를 복원하는 과정을 말한다. 광장의 시민들, 양심적 공직자들, 그리고 헌정 기관은 결정적 순간마다 헌정질서를 지켜냈다. 탄핵, 체포, 구속, 파면으로 이어진 일련의 헌정적 판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증명한 역사적 성과였다.
둘째, 안정의 회복이란 정권 교체와 국정 정상화 과정을 의미한다. 2025년 6월 4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은 혼란에서 안정으로 복귀하였다. 외교·경제·안보의 불확실성은 줄어들고 국가 기관의 일탈과 왜곡은 점차 바로잡히고 있다. 새 정부는 경청·통합·공정·신뢰라는 원칙 아래 국가 운영의 기반을 재정비하고 있다.
셋째, 개혁의 예비란 전환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과정을 가리킨다. 지난 1년은 본격 개혁의 시기가 아니라 개혁을 위한 기초 공사 시기였다. 3특검 추진, 검찰·사법·언론 개혁 방향 설정, 민생·부동산·복지·경제 체질 개선 등 대전환의 초석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위기는 겨우 멈추었을 뿐이며 대한민국의 체제 전환은 이제 시작 단계에 서 있다. 내란세력은 여전히 해체되지 않았고, 대한민국은 대전환의 갈림길 위에 있다.
윤석열과 내란세력의 본질
'윤석열의 내란'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지배엘리트 내부 극우 카르텔이 일으킨 조직적 범죄다. 첫째, 내란세력은 사법·검찰권력의 사유화, 국가의 법률권력을 사유화하여 검찰권을 정치적 보복과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전락시켰다. 둘째, 국회·선거·정당 제도의 무력화를 기도했다. 22대 총선의 민의를 부정하고, 국회를 봉쇄·장악하며 국민주권을 침해했다. 셋째, 극우 선동과 혐오 정치를 체계화했다. 유튜브·종교·언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반이재명', '혐중', '윤 어게인', '여혐', '역사왜곡' 등 대결·조작·분열·혐오의 선동 정치를 대중 속에 주입했다.
내란세력의 조직적 저항은 집요했다. 정권은 교체되었고 윤석열은 탄핵파면되었지만 내란 세력은 쉽사리 해체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청산과 개혁을 막기 위한 조직적 저항을 강화하고 있다. 내란 청산을 '정치보복'으로 왜곡하며 극우 유튜브·종교·언론 중심의 허위정보 재생산하고 있다. 내란 세력은 국힘당 내 극우세력과 재결집하면서 개혁입법을 방해하고 정치 갈등을 조장한다. 사법·언론 카르텔을 통한 '정치적 복권'을 시도하려고 한다.
따라서 내란세력 청산은 단순한 과거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국가 과제이다.
새로운 대한민국, 과제와 비전
우리는 내란 청산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 첫째 과제는 내란세력의 해체와 민주공화정의 재건이다. 인적 청산과 제도개혁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검찰·사법·언론·정보기관 개혁은 필수다. 극우 카르텔의 조직적 정치 개입을 구조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그리고 내란의 전모를 규명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는 작업도 서둘러야 한다.
둘째 과제는 내란 재발 방지를 위한 개헌으로 87년 체제를 극복하는 것이다. 내란이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려면 정치개혁과 개헌은 필수다. 새로운 헌법은 다음의 가치를 담아야 한다. 국회의 계엄해제권 강화 및 국회 소집 방해 금지, 대통령 권한 분산 및 책임정치 실질화, 결선투표제 도입과 다당제 기반 구축, 비례성 강화 등 선거제도 개혁, 국민발안·국민소환 등 직접민주주의 확대, 지방분권·균형발전의 헌법적 보장 등이다.
셋째 과제는 더 많은 민주주의와 평등을 향한 사회대개혁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노동권·단결권·올의 권리 강화, 젠더평등도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공무원·교사 등 시민의 정치적 기본권 회복은 민주공화국의 최소 요건이며 전국민의 문화권 보장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그리고 남북·동북아 평화체제 구축, 기후·생태·돌봄·디지털 전환 등 미래국가로 가는 대전환의 과제에 대한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 청년세대의 삶과 미래를 위한 구조개혁도 간절하다.
넷째 과제는 혐오와 분열을 넘어서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정치문화를 복원하는 것이다. 정치는 대결의 무기가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공동의 책임이다. 상호 존중과 합의의 정치문화를 복원하는 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요청: 개헌·정치개혁·사회대개혁
내란 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기 위해 우리는 다음을 요청합니다.
첫째, 국민에게 요청합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광장의 정신을 다시 일상에서 실천해 주십시오. 혐오와 거짓을 거부하고 진실과 경청의 문화를 세워 주십시오. 지역·세대·계층을 넘어 연대와 협력의 공동체를 복원해 주십시오. 개헌·정치개혁·사회대개혁의 국가적 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둘째, 정치권에 요청합니다. 내란의 상처를 정치적 무기로 삼지 마십시오. 혐오·선동·대결 정치를 중단하고, 개헌·정치개혁·사회대개혁을 위한 국회 공론장을 즉시 가동하십시오. 국민의 다양성을 반영한 새로운 정치 질서를 구축하십시오.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 요청합니다. 광장의 시민에게 한 약속을 흔들림 없이 실천하십시오. 내란세력 청산과 권력기관 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하십시오. 개헌과 사회대개혁의 국가 로드맵을 제시하십시오. 헌정수호세력 및 개혁세력과의 국정연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십시오.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 하나다. 내란을 끝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자.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내란을 멈추게 했으나 내란 세력의 뿌리를 해체하지는 못했다. 정권은 교체했으나 체제 개혁은 아직 초기 단계다. 오늘 우리는 엄숙히 선언한다. 내란을 끝내자. 내란세력을 해체하자. 새로운 대한민국을 시작하자. 광장의 연대, 시민의 용기,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일상의 민주주의와 제도 개혁 속에서 실현하자. 역사는 오늘 우리의 결단을 기록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금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관련기사: https://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116
[12.3 비상계엄 1년 시민사회 원로·각계인사 시국선언문]
내란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자!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민주권기구를 공격하고 내란을 일으켰다. 그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는 붕괴의 벼랑 끝에 내몰렸다. 그러나 그날 이후 우리는 또 다른 역사를 써 내려갔다.
깨어있는 시민은 광장으로 나섰고, 제복 입은 시민은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며 '빛의 혁명'을 시작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가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우리는 대통령을 탄핵했고 정권을 교체했으며, 내란 청산과 개혁의 대장정에 나섰다.
오늘 우리는 지난 1년의 경험을 국민과 함께 성찰하며, 내란을 완전히 끝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역사적 과제와 비전을 천명하고자 한다.
위기 수습과 안정회복, 개혁 예비의 지난 1년
지난 1년은 위기를 수습하고 안정을 회복하며 개혁을 예비하는 과정이었다. 첫째, 위기의 수습이란 내란을 저지하고 헌정질서를 복원하는 과정을 말한다. 광장의 시민들, 양심적 공직자들, 그리고 헌정 기관은 결정적 순간마다 헌정질서를 지켜냈다. 탄핵, 체포, 구속, 파면으로 이어진 일련의 헌정적 판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증명한 역사적 성과였다.
둘째, 안정의 회복이란 정권 교체와 국정 정상화 과정을 의미한다. 2025년 6월 4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은 혼란에서 안정으로 복귀하였다. 외교·경제·안보의 불확실성은 줄어들고 국가 기관의 일탈과 왜곡은 점차 바로잡히고 있다. 새 정부는 경청·통합·공정·신뢰라는 원칙 아래 국가 운영의 기반을 재정비하고 있다.
셋째, 개혁의 예비란 전환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과정을 가리킨다. 지난 1년은 본격 개혁의 시기가 아니라 개혁을 위한 기초 공사 시기였다. 3특검 추진, 검찰·사법·언론 개혁 방향 설정, 민생·부동산·복지·경제 체질 개선 등 대전환의 초석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위기는 겨우 멈추었을 뿐이며 대한민국의 체제 전환은 이제 시작 단계에 서 있다. 내란세력은 여전히 해체되지 않았고, 대한민국은 대전환의 갈림길 위에 있다.
윤석열과 내란세력의 본질
'윤석열의 내란'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지배엘리트 내부 극우 카르텔이 일으킨 조직적 범죄다. 첫째, 내란세력은 사법·검찰권력의 사유화, 국가의 법률권력을 사유화하여 검찰권을 정치적 보복과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전락시켰다. 둘째, 국회·선거·정당 제도의 무력화를 기도했다. 22대 총선의 민의를 부정하고, 국회를 봉쇄·장악하며 국민주권을 침해했다. 셋째, 극우 선동과 혐오 정치를 체계화했다. 유튜브·종교·언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반이재명', '혐중', '윤 어게인', '여혐', '역사왜곡' 등 대결·조작·분열·혐오의 선동 정치를 대중 속에 주입했다.
내란세력의 조직적 저항은 집요했다. 정권은 교체되었고 윤석열은 탄핵파면되었지만 내란 세력은 쉽사리 해체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청산과 개혁을 막기 위한 조직적 저항을 강화하고 있다. 내란 청산을 '정치보복'으로 왜곡하며 극우 유튜브·종교·언론 중심의 허위정보 재생산하고 있다. 내란 세력은 국힘당 내 극우세력과 재결집하면서 개혁입법을 방해하고 정치 갈등을 조장한다. 사법·언론 카르텔을 통한 '정치적 복권'을 시도하려고 한다.
따라서 내란세력 청산은 단순한 과거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국가 과제이다.
새로운 대한민국, 과제와 비전
우리는 내란 청산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 첫째 과제는 내란세력의 해체와 민주공화정의 재건이다. 인적 청산과 제도개혁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검찰·사법·언론·정보기관 개혁은 필수다. 극우 카르텔의 조직적 정치 개입을 구조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그리고 내란의 전모를 규명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는 작업도 서둘러야 한다.
둘째 과제는 내란 재발 방지를 위한 개헌으로 87년 체제를 극복하는 것이다. 내란이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려면 정치개혁과 개헌은 필수다. 새로운 헌법은 다음의 가치를 담아야 한다. 국회의 계엄해제권 강화 및 국회 소집 방해 금지, 대통령 권한 분산 및 책임정치 실질화, 결선투표제 도입과 다당제 기반 구축, 비례성 강화 등 선거제도 개혁, 국민발안·국민소환 등 직접민주주의 확대, 지방분권·균형발전의 헌법적 보장 등이다.
셋째 과제는 더 많은 민주주의와 평등을 향한 사회대개혁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노동권·단결권·올의 권리 강화, 젠더평등도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공무원·교사 등 시민의 정치적 기본권 회복은 민주공화국의 최소 요건이며 전국민의 문화권 보장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그리고 남북·동북아 평화체제 구축, 기후·생태·돌봄·디지털 전환 등 미래국가로 가는 대전환의 과제에 대한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 청년세대의 삶과 미래를 위한 구조개혁도 간절하다.
넷째 과제는 혐오와 분열을 넘어서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정치문화를 복원하는 것이다. 정치는 대결의 무기가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공동의 책임이다. 상호 존중과 합의의 정치문화를 복원하는 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요청: 개헌·정치개혁·사회대개혁
내란 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기 위해 우리는 다음을 요청합니다.
첫째, 국민에게 요청합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광장의 정신을 다시 일상에서 실천해 주십시오. 혐오와 거짓을 거부하고 진실과 경청의 문화를 세워 주십시오. 지역·세대·계층을 넘어 연대와 협력의 공동체를 복원해 주십시오. 개헌·정치개혁·사회대개혁의 국가적 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둘째, 정치권에 요청합니다. 내란의 상처를 정치적 무기로 삼지 마십시오. 혐오·선동·대결 정치를 중단하고, 개헌·정치개혁·사회대개혁을 위한 국회 공론장을 즉시 가동하십시오. 국민의 다양성을 반영한 새로운 정치 질서를 구축하십시오.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 요청합니다. 광장의 시민에게 한 약속을 흔들림 없이 실천하십시오. 내란세력 청산과 권력기관 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하십시오. 개헌과 사회대개혁의 국가 로드맵을 제시하십시오. 헌정수호세력 및 개혁세력과의 국정연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십시오.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 하나다. 내란을 끝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자.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내란을 멈추게 했으나 내란 세력의 뿌리를 해체하지는 못했다. 정권은 교체했으나 체제 개혁은 아직 초기 단계다. 오늘 우리는 엄숙히 선언한다. 내란을 끝내자. 내란세력을 해체하자. 새로운 대한민국을 시작하자. 광장의 연대, 시민의 용기,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일상의 민주주의와 제도 개혁 속에서 실현하자. 역사는 오늘 우리의 결단을 기록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금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2025.12.11.
시국선언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