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교협은 전국시국회의의 미국 트럼프 정권의 반이성적인 통상압박 반대 성명에 연명하고, 2025년 10월 16일(목) 오전 11시, 향린교회에서 열린 송수영 상임의장이 기자회견에 참여해 발언했습니다.

한국 국민의 생존권을 짓밟는 미국 트럼프 정권의 폭압을 거부한다!

2025년 가을, 대한민국의 존엄과 생존이 전례없는 위기에 처했다.

지난 7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통화협상에서 15% 관세 인하 대가로 3,500억 달러 투자와 LNG 추가 투자액 1,000억 달러를 포함해 총 4,500억 달러(약 620조 원)의 대미 투자를 강요하였다. 더 나아가 트럼프는 한국의 3,500억 달러를 자신의 임기중인 3년 내 ‘현금 인출’이라고 못 박으며, 다가오는 10월 29일 APEC 회의를 압박의 기점으로 삼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는 단순한 통상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국가적 존엄과 경제주권을 무시하고 국민의 생존권을 짓밟는 폭압이다. 우리는 이 사태에 직면해 결코 침묵할 수 없다.

한국의 총 외환보유액은 약 4,200억 달러다. 이 가운데 83%에 해당하는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게 된다면 저성장의 고착, 일자리 감소, 물가 폭등, 복지 축소로 인해 산업기반 붕괴와 함께 또 한 번의 IMF 외환위기가 재현될 것이다. 이는 곧 한국 국민 전체를 파산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일이다.

한미 통상협상 직후, 미국 트럼프 정권은 조지아주에 파견된 한국 노동자 317명을 수갑과 발목 족쇄를 채운 채 이송하고 불법 구금까지 자행했다. 이 사건은 야만적인 인권유린이자 ‘동맹’이라는 이름하에 불평등한 한미관계가 경제적 수탈과 인권 침해로 이어지는 냉혹한 현실을 여실히 확인시켰다.

관세폭탄을 앞세운 트럼프 정권의 통상 압박과 조지아주 사태에 대한 한국사회 각계각층의 분노와 저항이 폭발하고 있다. 노동자민중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대미 투자 철회와 트럼프식 약탈적 통상정책 거부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행동에 나서고 있다. 심지어 경제전문가들에게서는 미국의 강압적 통상 요구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차라리 25%의 관세를 맞는 것이 더 국익에 부합한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해 여러 정당 의원들은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의연히 저항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내놓고 있다.

이제 한국 정부는 미국 트럼프 정권의 강압에 맞서 주권과 국익, 국민 생존권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가 시민의 힘을 믿고 미국과 국제사회에 당당히 주권국가로서의 입장을 밝히길 촉구한다.

한국 시민사회는 이미 광장에서 무능하고 무도한 권력의 폭주를 막아낸 경험이 있다.

2016~2017년 ‘촛불 혁명’과 2024~2025년 윤석열의 내란을 막아낸 ‘빛의 혁명’처럼 이번에는 경제주권 수호를 위한 범국민적 저항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우리 모두 일어나 경제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광장에서 외치자!

1. 한국경제와 국민의 삶을 파탄낼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반대한다!

1. 미국 트럼프 정권은 약탈적 통상압박을 즉각 중단하라!"

1. 이재명 정부는 시민의 힘을 믿고 당당하게 맞서라!

2025년 10월 16일

한국 시민사회 원로 및 각계 대표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