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축하하며 내란 세력의 완전 청산과 조속한 사회 대개혁 추진을 기대한다.

12.3 내란의 밤 이후 반년 만에 드디어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그날 이후, 우리 국민들이 감내해야 했던 온갖 물적, 심적 고통도 이제 한고비를 넘게 되었다. 우리 교수·연구자들은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축하하며, 약속했던 내란 세력의 완전 청산과 조속한 사회 대개혁이 중단없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 방안에 대한 교수·연구자들의 우려를 표명하며, 이번 정부가 진정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는 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

이번 선거 결과가 보여준 바와 같이, 윤석열을 필두로 한 내란 세력의 완전 청산이야말로 두말할 여지 없이 새 정부가 가장 시급히 완수해야 할 사명이다. 사법부의 이해할 수 없는 조치로 거리를 활보하며, 심지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지지를 호소했던 후안무치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즉각 추가 기소해 구속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내란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는 즉시 공포해, 내란 세력에게 그 어떤 트집거리도 주지 않아야 한다. 차근차근 그리고 샅샅이 내란주동자와 부역자를 발본색원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난 정부 하에서 벌어진 온갖 부조리들도 그 진상을 파악해 남김없이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한다. 아울러, 전대미문의 내란 사태로 드러난 우리 법률과 사법제도의 허점도 면밀히 검토해 법기술로 처벌을 피해 가려는 시도 또한 원천 봉쇄해야 한다.

이번 내란 사태는 우리 헌법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를 분명히 보여 주었다. 권력의 과도한 집중 문제는 차치하고, 주권자의 민의가 그 대리인들에 의한 정치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는 우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기 위해 반드시 극복되어야만 한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논란을 불러오지 않기 위해 개헌과 관련한 논의를 자제한 것은 이해하나,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였으니 개헌과 관련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현 민주주의 제도가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정책이 소위 “우클릭” 되면서 노동자와 소수자, 그리고 많은 핵심적 의제들을 소홀히 하고 있는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 등에서 분명 이전 정부들보다 노동권 보장에 전향적인 측면이 없지 않지만,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에 소극적인 점은 특히 우려스럽다. 아울러, 금투세나 상속세, 부동산규제완화 등과 관련하여, 경제 성장과 경기 부양의 논리에 과도하게 치우쳐 서민의 목소리가 외면되고 있는 것 또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연금개혁이나 차별금지법 제정, 그리고 기후 문제 해결에 대한 모호한 입장에서 벗어나, 명확한 정책 목표를 밝히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교수·연구자들로서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종합적인 고등교육 정책의 부재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같은 모호하고 비현실적 구호를 넘어서, 선진국 수준의 고등교육 재정 확보를 기반으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를 포함한 대학 서열화 해소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고등교육 정책이 하루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인구 감소와 대학 서열화 고착에 따른 지방 소멸과 사교육 문제는 낮은 출산율과도 직접 연계된 것으로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선거 과정에서 우후죽순처럼 쏟아냈던 국가 주도적 개발 공약들도 국토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

내란 세력의 귀환을 염려하던 광장의 국민들은 내란 척결에 앞장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그러나 새 정부가 “정의로운 통합정부”라는 구호 아래 혹여 내란 부역 세력을 용인하거나 “유능한 실용정부”라는 구호 아래 반노동, 반민중적 정책을 추진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새겨듣기를 바란다.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취임 일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교수·연구자들도 힘을 보탤 것이다. 다시 한번 새 정부의 힘찬 출발을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

2025년 6월 4일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