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신분이 있을 수는 없다. 비정년트랙전임교원제도 즉각 철폐하라!

교수노조의 청와대 앞 시위를 지지한다.

지난 주부터 전국대학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이 청와대 앞에서 비정년트랙전임교원 제도 철폐를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다.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이하 민교협)는 이 투쟁의 정당성을 확인하며, 교수노조의 시위를 전면적으로 지지한다. 비정년트랙전임교원 제도는 21세기 대학에서 용인될 수 없는 명백한 차별적 신분 제도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즉각 철폐되어야 한다.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은 2000년대 이후 정부가 대학에 부과한 법정 전임교원확보율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우리나라 대학들이 앞다퉈 도입한 편법적 제도임은 잘 알려져 있다. 대학들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서류상의 전임교원 수를 늘리기 위해, 정년과 재임용이 보장되지 않으면서도 정년트랙전임교원과 동일한 연구, 교육,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별도의 신분을 창출하였다. 이는 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보다 행정 편의와 재정 절감을 우선한 결과이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비정년트랙 교원 개개인에게 전가되었다.
비정년트랙 교원은 전임교원으로서 정년트랙 교원 수준 또는 그 이상의 강의 시간, 연구 성과, 행정 업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임금과 각종 수당에서부터 승진 및 재임용 심사 기준, 보직 임명 자격, 연구지원비와 복지혜택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영역에서 정년트랙에 비해 현저히 부당하게 낮은 처우를 받고 있다.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다른 임용 ‘신분’으로 인해 이토록 광범위하고 구조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어떠한 합리적 기준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물론 대학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은 현 정부가 표방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 나아가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이러한 차별이 다름 아닌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학은 민주주의와 평등, 공공성의 가치를 가르치고 이를 사회에 실현해야 할 책무를 지닌 교육의 장이다. 그러한 대학이 그 구성원인 교원들 사이에 신분에 따른 구조적 차별을 방치하고 있는 현실은, 대학이 스스로 가르치는 가치를 배반하는 자기모순이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평등과 공정을 가르치면서, 그 가르침이 이루어지는 공간의 인적 구조는 극심한 불평등 위에 세워져 있다는 이 현실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이에 우리 정부의 노동정책과 고등교육정책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비정년트랙 제도을 즉각 폐지하고 정년트랙으로 전환하라.

비정년트랙전임교원 제도는 즉각 폐지되어야 마땅하며, 현재 재직 중인 모든 비정년트랙 교원은 예외 없이 정년트랙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정부와 교육당국은 법정 전임교원확보율 제도를 편법적으로 우회하는 온갖 형태의 차별적 관행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각 대학은 이 문제를 재정 논리로 회피하지 말고, 대학 구성원 전체의 평등한 지위 보장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즉시 마련하고 공개해야 한다.

더 넓은 연대와 투쟁으로 나아가자!

민교협은 보다 민주적이고 평등한 대학과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단체로서, 교수노조가 청와대 앞에서 벌이는 이 투쟁에 뜻을 함께하며 굳건히 연대한다. 그러나 우리의 투쟁은 비정년트랙 제도의 철폐에서 끝나지 않는다. 대학 내에는 전임과 비전임,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존재하는 더 광범위하고 구조적인 차별이 여전히 켜켜이 쌓여 있다. 민교협은 이러한 모든 형태의 차별이 해소되고 대학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동등한 존엄과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날까지, 교수노조를 비롯한 뜻을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6년 8월 20일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