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긴장을 고조시키는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규탄한다!

 

2026년 2월 2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부의 선행 군사행동에 이어 이란을 상대로 한 “대규모 군사 작전”(major combat operations) 개시를 공식화했다. 이번 공격은 테헤란을 포함한 이란 각지의 군사·정부 관련 시설을 겨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 결과는 군사 목표의 범위를 넘어 대규모 민간인 피해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남부 미나브(Minab)의 한 초등학교가 공격을 받아 다수의 아동이 사망했다는 보도와 함께, 이란 적신월사(IRCS)는 전국적으로 사망·부상자가 급증했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민간인 희생과 주권 침해를 단호히 규탄하며, 전면전으로 치닫는 위험한 확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공습을 ‘선제적’(pre-emptive) 조치로 규정하며 ‘임박한 위협’(imminent threats) 제거와 국가안보를 내세웠다. 그러나 국제법상 선제공격은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며, 그 요건은 명백하고 임박한 무력 공격의 존재 등 엄격한 기준을 필요로 한다. 또한 이번 공격은 미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 개시되었다는 점에서 미국 국내법적 정당성에도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미 의회에서는 전쟁 권한(War Powers) 통제 결의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제질서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규범을 훼손하는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행태는 단기적 군사적 효과와 무관하게 장기적으로는 보복과 재보복의 악순환을 부르고 지역 불안을 구조화할 위험이 크다.

더욱 심각한 점은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서도 외교적 협상의 통로가 여전히 열려 있었다는 사실이다. 미국과 이란은 오만의 중재 아래 간접 협상을 이어가고 있었으며, 추가적인 기술 협의도 예정되어 있었다. 실제로 2월 26일 제네바에서 열린 3차 핵 협상 직후, 오만 외무장관은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외교적 흐름을 단절시키듯 이스라엘과 미국이 공습을 단행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외교의 문이 완전히 닫히는 순간, 그 피해는 협상장이 아닌 폭격 아래 놓인 이란 국민에게 집중된다.

이란은 약 9천만 명의 인구 규모와 복잡한 지형·사회 구조를 가진 국가이다. 외부의 무력 압박이 ‘민주화’나 ‘정권 변화’로 곧장 이어질 것이라는 발상은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이미 그 한계가 분명히 드러났다. 군사개입은 오히려 내부 기득권 세력의 입지를 강화하고, 반외세 정서를 결집시키며, 시민사회의 자율적 공간을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등에서 반복된 ‘정권교체’ 시나리오는 파괴된 국가, 난민과 강제이주, 붕괴한 공동체라는 참혹한 결말을 남겼다. 전쟁은 사회를 안정시키지 못하며, 오히려 장기적 불안정과 폭력을 고착화한다.

확전의 위험은 중동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란의 보복 공격이 이미 중동의 미군 기지 등으로 확산되었다는 보도는 이번 충돌이 대규모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 고조는 국제 유가와 해운, 보험 시장을 통해 세계경제 전반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킬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결국 각국 시민의 생활물가와 고용, 사회적 안전망 축소로 되돌아온다. ‘안보’라는 이름의 군사행동이 실상은 전 지구적 불안과 비용을 확대하는 역설을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목격한 바 있다.

무엇보다 분명히 강조한다. 이란의 미래는 이란 국민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외부의 군사적 공격과 제재로는 민주주의를 이식하거나 수출할 수 없다. 오히려 전쟁은 시민의 생존을 위협하고, 정치적 공간을 군사적 동원으로 대체하며, 폭력과 권위주의의 악순환을 심화시킬 뿐이다. 그럼에도 미국과 이스라엘은 외교적 해법을 배제한 채 무력을 우선시함으로써 지역의 긴장을 극단으로 밀어 올리고 있다. 주권 침해와 국제법 위반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군사행동을 개시하고 확대한 당사자에게 있다. 무력 사용을 금지한 유엔 헌장 원칙과 국제인도법의 준수 의무 역시 예외 없이 그들에게 엄중히 부과된다.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 미국과 이스라엘은 즉각 모든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추가 공습 및 지상해상·공중 전력의 확장 배치를 당장 중지하라.
• 모든 관련 당사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 및 국제법 절차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무력 사용을 금지한 유엔 헌장 원칙을 준수하라.
• 핵 문제와 지역 안보 갈등을 외교와 협상으로 해결하려는 국제적 노력을 즉각 복원하라.
• 미국 의회는 전쟁 권한 통제를 즉각적이고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군사행동을 엄격히 견제하고, 추가 확전을 차단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폭탄이 아니라 더 많은 외교이며, 더 많은 제재가 아니라 더 많은 신뢰 구축이다. 무력의 확대는 또 다른 무력을 낳을 뿐이다. 우리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 기획과 주권 침해를 단호히 반대하며, 민간인의 생명과 지역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즉각적인 휴전과 철군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3월 1일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 2.0),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국교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