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건희ㆍ조국ㆍ한동훈 또는 그 가족들이 저지른 연구부정은 부패한 특권층 구성원이 저지른 개인적 일탈만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다.
2. 따라서 국민대 뿐 아니라 여러 대학과 우리 연구자들도 대거 연루되어 있다. 그 전체 규모와 범위는 정확히 조사ㆍ발표된 바 없다.
3. 김건희ㆍ조국ㆍ한동훈 또는 그 가족 특권층들은 단지 부정이 아니라 시민 모두의 것인 학문과 대학이라는 공공적ㆍ공유적 자원에 대한 약탈을 저지른 것이다.
4. 이는 제 배를 불리고 권력을 누리게 위한 것인데, 결국 다른 사람의 권익을 침해하고 세금을 엉뚱한 데 새게 하여 학문 발전을 저해한다. 또한 그들은 연구자들을 하청업자나 하인처럼 만든다.
5. 이런 약탈과 부정한 지대 획득에 맞서 연구자들은 공유(커먼즈)의 관점으로 대학을 포함한 지식생산과 유통의 질서를 개조하는 대안을 마련하고 실천해나가야 한다. 거시적, 미시적 대안은 어떤 게 있을까?

• 주제 : “‘약탈’을 넘어 ‘커먼즈’로 : 연구윤리 회복과 대학사회 자정을 위한 세미나
• 주최 : 지식공유연대, 연구자의 집, 민교협, 제주대 공공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 일시 : 11월 18일(금) 13:30 ~ 17:00
• 장소 : 필로버스 세미나실A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49-43 국일빌딩 401호)
• 프로그램

1부 : 사회자 천정환(성균관대)

발표 1 : 박서현(제주대) “학문의 약탈과 대학의 식민화: 커먼즈로서의 새로운 학술지식 생산의 윤리”

발표 2 : 박숙자(서강대) “스펙이라니, 약탈이야: ‘연구자’없는 ‘논문’의 현실”

발표 3 : 김명환(서울대) “연구부정행위 조사 및 처리의 원칙과 방향”

2부 : 사회자 박배균(서울대) 종합토론

김귀옥(한성대) “2022년 9월 6일, ‘학문의 자유’ 장례일: 학문의 자유와 연구부정”

강태영(언더스코어) “데이터로 알아보는 고등학생 논문 작성 실태”

홍여진(뉴스타파) “국내 학술단체 카르텔과 KCI 등재 제도 악용 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