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재정 지원 확대 대국회 요구서

대학의 교육과 연구 기반이 점점 붕괴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열악한 고등교육재정에 대한 대폭적 확대 요구의 목소리 역시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국회는 그 동안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들에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이에 대학 재정지원 확대 예산 확보와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국회의 적극적 역할과 책임을 주문하며, 절박한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 다   음 -

1. 올해 국회의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2023년부터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기국회 회기 내 관련 법률의 제정을 위한 조정자로서의 국회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한다.
2. ‘지방교육재정 쪼개기’문제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추진으로 교육주체들의 불신을 자초한 데서 비롯되었다. 고등교육재정의 확대와 별개로, 정부와 국회가 유초중등 교육재정의 지속적 확대와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 주체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바란다.
3.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특별회계를 통한 고등교육재정의 추가 예산은 3조원 대로, 대학별로 지원되는 재정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 이 마저도 협의과정에서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학별 지원 재정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4. 시행 3년이 지났지만 강사제도는 아직 안착되지 못했다. 특히 사립대학에서 강사제도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강사처우개선사업비를 확대 복원하는 것이 강사의 고용안정 및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첫걸음이다. 또한 고등교육정상화, 무너진 학문생태계 복원 및 강사제도 안착을 위하여 특별회계에 강사관련예산을 편성하길 바란다.
5. 특별회계를 통한 대학재정 지원은 과도기적이고 한시적일 수밖에 없다. 금 번 입법 논의를 시작으로 향후 고등교육재정의 안정적 확충과 대학재정에 대한 정부 예산의 직접 교부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바란다.

2022년 12월 1일

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대학노동조합/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