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29일, 윤석열 정권이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무시한 반헌법적 조치다. 이미 여러차례 지적된 바와 같이, 업무개시명령은 형사처벌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그 요건이 애매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ILO 기본협약과 같은 국제적인 기준에도 부합되지 않아 사실상 이미 사문화된 건이다. 여러 이유 때문에 더이상 사용할 수 없는 업무개시명령까지 억지로 동원하여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억압하고자 하는 정권의 추태에서 우리는 과거 독재정권의 그림자까지 보게 된다. 윤석열 정권은 본 조치를 통하여 그 반동적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었다.

물론 우리가 윤석열 정권의 반동적 성격을 이제 와서 깨달은 것은 아니다. 취임 직후부터 이 정권은 무슨 일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권이었다. 자질이 부족한 자를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여, 한번은 후보자가 사퇴했고 또 한 번은 장관이 취임 34일만에 하차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 결과 전례를 찾을 수 없는 교육행정의 마비를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이를 반성하기는커녕 실패한 교육정책의 입안자를 또 다시 교육부장관으로 임명하는 짓까지 자행했다. 잘못을 더 큰 잘못으로 대응하면 그 결말은 파국일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리를 역행한다면 그것이 바로 반동세력이 아니라 달리 무엇인가.

게다가 이 정권은 자기 잘못으로 발생한 온갖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기는 커녕 그 원인을 남에게 돌리는 행태로 자신들의 입장만 방어하는 데에 급급해왔다.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임기응변으로 발등의 불만 끄려 했으며, 다른 대상을 찾아 불합리하게 책임을 전가하려 들거나, 그것마저 실패할 경우 지금은 '위기 상황'이라 주장하며 공권력을 내세운 강경대응을 일삼았다. 정작 그 '위기 상황'은 대부분 자기들이 자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공식은 이번 사태에도 들어맞는다. 애당초 정부는 안전운임제 확대 및 제도화에 대한 입장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무책임한 대응이 이번 화물연대 파업의 원인이 된 것이다. 그런데 이렇듯 자신들이 자초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스스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다니, 뻔뻔하다는 말조차 참으로 무색할 지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번 업무개시명령이 윤석열 정권의 반동성을 한 수준 더 높은 단계로 옮겨놓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나마 그동안의 윤석열 정권은 최소한 '법적 테두리'는 지키는 것처럼 스스로를 포장하였다. 그러나 사실상 사문화된, 법적으로 문제투성이인 업무개시명령까지 들고 나옴으로써 윤석열 정권은 드디어 그 얄팍한 '법적 테두리'조차 내던지고 스스로의 반동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일종의 반헌법적 조직이 된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이제 전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즉각적 위협으로 화하였다.

교수노동자들은 이러한 반동적 행태를 더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전국교수노동조합과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는 화물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지지하며 반동에 맞서 화물연대의 파업을 엄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연대하며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안전운임제 요구를 넘어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22년 11월 29일

전국교수노동조합 /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