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의 전임 교수회 임원 탄압에 대한 규탄 성명서

- 최외출 총장은 전 교수회 임원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고 영남대의 사유화를 중단하라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이하 민교협)는 최외출 총장이 취임한 이후, 영남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임 교수회 임원진에 대한 괴롭힘과 징계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밝히는 바이다. 대학본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한 대학의 교수사회를 대표하는 교수회가 수행해야 할 임무의 본령에 속한다. 최외출 총장은 총장직에 오르기 이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후광을 배경으로 대학의 인사와 교무 행정에 깊숙이 관여한, 이른바 비선 실세로 알려져 있다.

민주주의 체제와 제도가 성립되기 위한 기본적인 토대는 그 체제와 제도의 주권자(主權者)가 바로 일반 구성원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야심가 일인이나 과두 세력이 체제와 제도의 지배자로 군림하면서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격을 감행하는 일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대한 침해이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적 문제에 관해 자유롭게 발언·비판·견제할 수 있는 상태를 우리는 공적 자유라고 부른다. 민주주의 체제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고대 아테네에 민주주의가 만개했던 시절, 민주 시민들이 누렸던 자유는 이러한 공적 자유였다. 공적 자유 중 가장 중요한 덕목은, 공동체의 권력자와 야심가들을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는 자유이다. 이는 공동체의 건전한 유지와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덕목이다.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승렬 전 교수회의장과 김문주 전 교수회사무국장은 교직원과 학생들의 의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총장

선출제도를 개정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였으며, 박근혜 정권 시절 있었던 최외출 교수의 비리 혐의에 대한 고발도 마다하지 않았다. 아울러 추후 징계의 첫 번째 사유가 된, 영남대의 역사적 자산인 구 대구대의 설립자 일원의 유족을 초청하여 대학 창립의 원동력인 나눔과 독립 정신에 관한 강연을 통해 영남대 역사에 아로새겨진 창학의 정신과 소명을 구성원들과 공유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전임 교수회 임원진의 작업은 엄연히 학원 민주화를 위한 공적인 노력이자 정의로운 행동이다. 그것을 이유로 이들에 대해 영남대 대학 본부가 가하고 있는 작금의 제재는 명백히 학원 민주화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다. 우리 민교협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면서 학원 민주화를 부정하고 구성원의 비판적 목소리를 억압하는 영남대 대학본부의 처사를 엄중 규탄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대학시민 사회의 투쟁에 함께 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특히 영남대가 강제 통합한 구 대구대와 청구대는 민족 해방과 구국의 정념 속에서 영남의 유림과 시민의 뜻을 모아 탄생한 민립 성격의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이는 앞으로 우리가 성취해야 할 대한민국 사학의 민주적 개혁 방향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는 사례이다. 뿐만 아니라 영남대는 비록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독재자의 강압에 의해 탄생하였지만, 교수와 학생들의 투쟁으로 20여 년간 교수·학생에 의한 대학 자치의 빛나는 전통을 지닌 대학이기도 하다.

영남대가 한 야심가의 사유화의 그늘을 벗어나 민립·자치대학의 전통을 되찾는 일은 대한민국 사학 개혁의 중요한 척도이자 전환점이 될 것이다. 대학은 사립이든 국립이든 공립이든 모두 공동체의 공적인 자산이다. 영남대를 민주화하고 개혁하는 일은 대학의 80% 이상을 차지하면서도 비리와 부패로 일그러진 대한민국 사립대학의 사유화 문제를 청산하는 중요한 시금석이다. 영남대 사태는 대학의 사유화와 공공성 확보 사이에서 벌어지는 큰 싸움의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다. 민교협은 그 싸움의 선봉이 될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바이다.

2022년 10월 29일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