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에서 ‘노동’을 뺀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이것은 국민 기만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에서 ‘노동’을 뺀 윤석열정부 규탄한다.

교육부가 30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민 참여 소통 홈페이지를 열어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을 공개했다. 교육부가 공개한 총론 시안에는 지난해 총론 주요사항에서 밝힌 ‘일과 노동에 포함된 의미와 가치’가 삭제되었다.

총론에 ‘노동’이 명시되기 위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해 1월 총회에서 ‘2022 국가교육과정 개정 시 노동교육 관련 요소를 균형 있게 반영’하라고 대정부 건의를 한 바 있다. 이는 전국의 교육감이 뜻을 모아 노동교육의 중요성을 강력히 언급한 것이었다. 또한 지난해 4월 민주노총을 포함한 167개 단체가 학교부터노동교육운동본부를 발족하여 총론에 노동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 활발하게 활동해왔다. 또한 노동인권교육을 위해 활동해온 수많은 청소년, 교사, 학부모 등의 염원이었다. 이런 노력의 결과들이 모아져 총론 주요사항에 노동이 교육목표에 반영된 것이다.

만약 노동이 총론에 명시된다면 역사상 최초의 일이다. 그렇기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총론에 노동이 담긴다면 초·중·고 전 학년에서, 전 교과에 걸쳐 노동의 의미와 가치가 교육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노동이 총론 주요사항에 명시되었다가 오늘 총론 시안에서 빠진 것은 매우 분노스러운 일이다. 또한 이렇게 교육목표가 바뀐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작년 총론 주요사항 발표 이후 오늘의 총론 시안 발표까지 바뀐 것이 있다면 정부가 바뀐 것 뿐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노동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학교부터노동교육운동본부는 ‘일과 노동에 포함된 의미와 가치’ 가 삭제된 교육부의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 발표를 강력히 규탄한다. 앞으로 우리는 총론에 노동이 반드시 명시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하며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2년 8월 30일

학교부터노동교육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