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공교육과 대학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기대와 변화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고 있었다. 새 정부에 대해 국민들은 공교육제도를 강화하여 교육기회 제공의 공정성을 높이고, 코로나19로 더 깊어진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교육불평등이 완화되는, 상식적인 일상의 교육이 자리매김 하길 기대했다.

새 정부 이후 교육에 관한 국정과제가 부실하고, 정책 방향과 과제가 명료하게 제시되지 않아, 불안과 우려의 시선을 거둘 수 없던 우리는 그나마 제대로 된 교육부 장관 임명으로 어느 정도 정책의 부실을 만회하리라 기대했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 지명과 사퇴라는 파행을 거치면서도 새 정부에게 시간이 필요한 일이라 이해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또 다른 교육부 장관 후보 지명이나 여기저기서 흘리듯 제시되는 교육 정책 관련 발언과 정책들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실낱같았던 기대를 접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우선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 지명을 보고 우리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산적한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회 등을 상대로 끈질기게 협의하는 정치적 능력이 무엇보다도 긴요할진대, 그런 경험은 물론 교육 문제를 해결할 전문적 지식도 부족한 인물을 지명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박순애 장관 후보 지명은 대안 없이 교육부 해체를 부르짖거나 말 안 들으면 정리하겠다는 식의 언사로 오직 관료들을 잘 관리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인사다. 더구나 심각한 수준의 음주운전 전력자에게 교육의 운전대를 맡긴 것은, 학교 주변에서 특히 엄격한 주행속도 기준을 부과하고 있는 판국에, 교육에 대한 무지를 넘어서서 공교육 멸시의 처사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교육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는 인사를 임명하라.

둘째, 교육과 경제를 구분하지 못하고, 대학을 주문형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기업체 부설 기관으로 만들려고 시도하는 이번 정부의 천박한 인식에 또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변화무쌍한 미래를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자신의 꿈을 찾고 이를 실현할 방법을 가르쳐야 할 교육기관에서, 기업의 요구에 즉자적으로 반응하여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특정 영역의 정원을 단기적으로 초법적으로 늘리게 하고, 이에 집중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려는 발상은 군사정부, 독재정부에서나 가능했던 일이다. 우리는 그러한 대학 정책의 말로는 물론, 이를 밀어붙인 정권의 말로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던 바이다.

나아가, 지방 대학의 위기와 지역 소멸 앞에서 반도체를 비롯한 특정 영역에 특정 대학을 집중 지원하는 것으로 지방 대학과 지역이 살아나길 바란다면, 이 또한 정치 초보자의 무지와 무능, 용감무쌍함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것이다.

특정 영역을 정권이 지정하고, 특정 대학 특정 학과에 정원을 몰아준 것이 오늘날 대학 문제의 근원이고, 그렇게 양성한 인력의 수급 불균형이 개인의 불행과 정권 불안의 씨앗이 되었음을 역사에서 배우길 바란다.

우리는 부디 이 정권의 교육정책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이루어지는 눈치 보기가 아니라, 지역 소멸과 인구 절벽의 위기에 대처할 백년지대계로 첫 발걸음을 떼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 지명을 철회하라.

기업이 아니라 지역을 살리는 대학정책을 수립하라.

2022. 6. 13.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