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범 윤석열의 석방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한다!

지난 토요일 오후,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심우정 검찰총장의 석방 지휘로 12.3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이 52일 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지금까지의 관례는 송두리째 무시하고 자의적 판단으로 법원이 구속취소를 결정한 것이다. 매서운 칼바람과 눈보라 속 전국의 거리 곳곳에서 응원봉을 들고, 은박지를 두르고, 밤을 새워 가며, 주저하는 검경과 공수처를 압박해 잡아넣은 범죄자가 개선장군이 된 것인 양 지지자들의 환호에 주먹을 치켜올리며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말았다. 허탈함에 앞서 치밀어 오는 분노를 감출 길이 없다. 우리 교수·연구자들은 무도한 내란범 윤석열을 내란 공범들이 비호하는 관저로 돌려보낸 법원과 검찰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하루속히 그를 대통령직에서 파면해 다시 구속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움으로써 이 땅에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한다.

이번 윤석열의 석방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내란 동조 세력이 법치의 탈을 쓰고 암약해 왔으며, 그 뿌리가 훨씬 넓고 깊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민심은 아랑곳없이 구속기간 산입과 관련한 법조문의 허점을 온갖 법기술을 활용해 공격한 윤석열의 변호인 그리고 구속기간 만료에도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기소를 늦춤으로써 이 사단의 원인을 제공했고 또 관행적으로 해오던 즉시항고마저 수사팀의 반발을 무시하면서까지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한 검찰총장 모두 내란의 동조자들이다. 위헌적 계엄 선포를 방조한 데 이어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거부하고 상설특검 추천조차 하지 않은 한덕수와 최상목을 포함한 국무위원들, 이번 구속취소를 흡사 무죄판결인 양 내세우며 득의양양하게 탄핵 무효와 내란 무죄를 주장하는 극우세력들과 이에 부화뇌동하는 국민의힘 당 국회의원과 정치인들, 그리고 변론, 언론, 종교를 방패 삼아 ‘계몽령’이니 ‘부정선거’니 하는 허무맹랑한 말로 혹세무민하는 자들 모두 내란의 공범들임이 명백히 드러났다.

갈 길이 멀고 험하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결코 순탄치 않았지만, 위기와 좌절의 순간마다 시민들은 거리와 광장에서 힘을 합해 이를 지켜냈다.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대를 투입해 계엄해제 의결을 막으려 한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전국에 실시간으로 생중계되어, 그 누가 보더라도 그가 내란범임을 알 수 있었다. 그 후 벌써 세 달이 지났다. 그날부터 시민들이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내란범의 탄핵은 물론 체포와 구속기소를 요구했지만, 내란의 공범들은 법기술을 비롯한 온갖 술수를 쓰며 시간을 끌어왔다. 그 사이 극우세력들은 법원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헌법재판소와 재판관들을 공격하고 있다. 부정선거 등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내란범 윤석열을 변호하고 복귀를 주장하며 세를 불리고 있다. 이제 정의가 스스로 바로 서길 기다릴 수만은 없다.

내란의 공범이자 친위대인 경호처의 방패 뒤로 숨은 윤석열을 다시 법의 심판대로 세우기 위해선 그를 대통령직에서 하루속히 파면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윤석열은 어이없는 변명과 황당한 궤변으로 스스로 내란범임을 자인했고, 증거로 채택된 수사 자료와 군경 관계자들의 증언은 그가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만천하에 보여 주었다. 변론이 종결된 지도 벌써 두 주가 되어간다. 지체될수록 내란 세력의 준동은 커지고 우리 민주주의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즉각적인 탄핵 인용만이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의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는 길이다.

수사와 기소를 통해 위헌·위법한 내란 행위를 단죄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검·경과 공수처 역시 지연된 정의를 조속히 바로잡기 위해 내란 이외에도 윤석열이 범한 모든 범죄행위를 하나도 남김없이 엄정하게 수사하고, 한 치의 실수 없이 구속기소 해야 한다. 내란 공범인 군·경 관계자들이 모두 구속되어 있는데 내란 수괴만이 풀려나 웃음 짓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은 당장 바로잡혀야 한다. 특히 검찰은 이번의 윤석열 석방과정을 포함해 내란 수습과정에서 드러난 과오를 반성하고 내부의 내란 동조 세력들을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혹시 모를 불법적 저항과 증거인멸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 경호처 내의 내란 세력 또한 즉각 구속해 격리해야 한다.

민주화 이후 현직 대통령에 의해 자행된 초유의 내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가 발의한 특검법과 상설특검을 모두 가로막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에게도 경고한다. 내란을 방조한 것만으로도 이미 법의 심판대에 서 있어야 할 자들이 여전히 자리를 보존한 채 내란의 수습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 통탄스럽다. 특검법을 공포하고 상설특검을 추천해 내란의 실체를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단죄하는데 협조하는 것만이 죄과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내란범을 옹호하며 극우세력을 규합해 정권 재창출과 경제적 사익을 노리는 국민의힘 정치인과 일부 종교지도자들, 그리고 사이비 언론인에게도 경고한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내란 행위를 옹호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법원을 침탈하고 헌법재판소와 재판관을 공격하도록 사주한 자들이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며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우리의 민주주의를 능욕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개탄스럽다. 계엄을 정당화하고자 온갖 유언비어와 가짜뉴스를 만들어내 유포하고 있는 이들은 모두 결국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12.3 내란과 1.19 폭동에 이어 윤석열의 구속취소로 또다시 위기에 처하게 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또다시 시민들이 거리로 나서고 있다. 우리 교수·연구자들 또한 한 줌도 안 되는 내란 세력의 조직적 저항에 굴복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임을 굳게 다짐하며 다음을 요구한다.

• 헌법재판소는 헌정파괴범 윤석열을 파면하라!
• 사법부는 내란혐의자 윤석열을 구속해 내란종사자들의 조직적 증거인멸 시도를 봉쇄하라!
•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은 내란범과 동조 세력 완전 청산에 적극 협조하라!
• 국민의힘 당과 극우 종교인들은 내란 동조행위를 즉각 중지하라!

2025년 3월 10일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