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연구자연대 성명서>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를 환영한다.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집행으로 내란세력을 완전히 청산하자.

어제 내란수괴 윤석열이 공수처에 의해 체포되었다. 내란 후 43일만이다. 윤석열이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그동안 한치의 반성도 없이 모든 혐의를 부정하는 그의 뻔뻔한 태도를 지켜만 보아야 했던 국민들의 답답함과 분노를 고려하면, 이제야 체포가 이루어진 것은 매우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온 국민이 애타게 기다렸던 소식이기에 기쁨이 적지 않다.

윤석열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정치적 비상시국과 외환(外患)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동원하여 헌법상 국민의 최고 대표기관이자 사실상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기관인 국회를 마비시켜, 대한민국의 국헌문란(國憲紊亂)을 초래하고 법치를 바닥부터 유린한 민주주의 파괴범이다. 그는 민주공화국의 최고공직자임에도 가장 몰염치하고 처참하게 공화제의 기본질서를 파괴한 범죄를 저질렀기에 우리 법체계가 요구하는 최고의 중형으로 처벌받아야 한다.

그가 저지른 내란 행위로 인해 우리나라는 겪지 않아도 되는 심각한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 위기에 시달려야 했다. 이를 고려하면 수갑과 포승으로 그를 체포하는 것이 마땅하였다. 하지만 윤석열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마저 무장한 경호처를 앞세워 거부하는 막무가내로 일관하다가, 막상 대규모 수사관이 대통령 관저에 진입하여 체포를 피할 수 없게 되자 자진 출두하겠다며 말을 바꾸는 등 마지막까지 자신의 안위와 체면만을 생각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윤석열은 체포되기에 앞서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내란죄를 부정하고 적법한 사법권 집행을 헛된 언어로 부정하면서 자신의 극우 지지층을 상대로 얄팍한 심리전을 벌이기도 했다. 체포되는 순간까지 윤석열은 민주주의와 법치를 부정하는 작태를 계속한 것이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우롱하며, 자신의 지지층에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내전에 나서라고 선동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국민주권을 부정하면서 아직도 자신이 왕인 듯 착각의 폐쇄회로에 갇혀 있는 그에게 일말의 측은지심도 느낄 수 없는 이유이다.

윤석열 체포는 국민승리의 첫걸음임에 틀림없다. 비록 우여곡절이 없지 않았지만,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의 열망과 지지가 있었기에 내란수괴인 그를 한남동 관저에서 끌어내고 체포할 수 있었다. 이제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국민들에게 완전한 승리와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일상, 그리고 한 단계 더 진전된 민주적 삶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윤석열 내란세력을 완전히 청산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여전히 내란 행위를 자행한 윤석열을 찬양하고 그를 옹호하는 세력이 적지 않다. 이러한 세력을 깔끔히 청산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더 이상 진전할 수 없다.

윤석열 체포가 내란 행위자에 관한 철저한 수사와 엄격한 사법적 문책으로 이어져 내란의 완전한 종결을 이루어야 한다. 우리 “윤석열 내란세력 완전청산, 제7공화국 수립을 위한 전국교수연구자연대(전국교수연구자연대)”는 주권자인 국민과 더불어 윤석열 내란의 완전한 청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5년 1월 16일

윤석열 내란세력 완전청산, 제7공화국 수립을 위한 전국교수연구자연대

(상임대표: 남중웅 선재원 송주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