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세력 완전 청산과 제7공화국 수립을 위한 전국교수연구자 선언 (원문)>

 

“굳건한 연대투쟁으로 내란세력을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공화국을 세워나가자!”

 

1. 내란의 수괴와 공모자를 즉각 체포하라

내란은 지속되고 있다. 지난 12월 14일 내란 수괴 윤석열은 대통령 직무를 정지당했다. 그러나 아직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 그날 바로 윤석열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우겠다’며 극우세력과 내란 동조세력을 선동했다. 이후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내란 수사를 공공연히 지연·방해하고 있고, 국민의힘과 정부 내 내란 동조세력은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탄핵’을 면하기 위한 궤변을 퍼뜨리고 있다. 한덕수를 비롯하여 윤석열 정부를 책임졌던 이들은 내란을 방조한 것도 모자라, 국회가 결정한 특검법을 사실상 거부하고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며 윤석열을 비호하고 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과 철저한 내란범죄 수사를 방해하면서 윤석열 정권의 회생에 골몰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들은 골수 지지자들을 동원하여 광신적인 집회를 이어가며 또 다른 내란을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의 내란은 끝나기는커녕 더욱 심각한 제2의 내란 국면을 향하고 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을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 시대착오적 망상과 무속에 빠진 파시스트들 때문에 소모되는 국력과 시민의 에너지가 너무나 아깝다. 지금 당장 윤석열과 그 일당 전원을 체포하여 명명백백하게 그 진상을 국민에게 밝히고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수사당국과 사법부에 촉구한다. 민주공화국 파괴범 윤석열·김건희가 용산에서 호의호식하는 데 쓰는 국민의 혈세가 아깝다. 윤석열이 탄핵 심판과 내란 수사에 협조하고 고분고분하게 용산에서 나올 리 만무하다.

수사당국과 사법부는 내란세력의 거점인 용산에 숨어 헌재심판의 기본서류 수령과 공수처의 출석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을 가차 없이 구속하고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나아가 조속하고 단호한 조치로 국정운영에서 내란 공모자들을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윤석열과 내란의 공범, 부역세력이 철저히 청산될 때까지 내란은 끝난 것이 아니다.

1. 제2의 내란음모 분쇄하고 내란세력의 연결망과 토대를 제거하자

이제 무엇이 저런 괴물을 낳고 길렀는지 생각해보자. 시대착오적 특권의식으로 무장한 정치검찰과 기재부 관료, 일부 정치군인 등 윤석열 정부를 지탱해온 엘리트 지배 집단과 그 재생산 구조다. 또 누가 저런 무도하고 반사회적인 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는지 따져보자. 극우의 온상 국민의힘, 조선·중앙·동아 등 보수 언론, 광신적 종교집단, 극우 유튜브와 그들의 동맹이다. 그리고 또 하나, ‘촛불’을 횡령하고 위선적이며 어설픈 정책으로 윤석열의 길을 열어준 전 정권 또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들의 연결망과 재생산 구조, 그들의 물적 토대를 없애버리지 않으면 윤석열은 또 나타날 것이다. 어쩌면 또 다른 윤석열과 그 부하들은 국민의힘에서, ‘명문’ 로스쿨과 대형 로펌에서, 강남 부동산에서, 또 육사와 검찰의 한 귀퉁이에서 자라나고 양육될 것이다. 너희들의 특권계급 동지들을 규합해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라고, 그래서 하찮은 ‘개돼지들’과 ‘종북 좌파’를 계엄령과 총칼로 지배하고 압살하라고,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엘리트 지배세력, 보수언론과 극우성향의 교회, 그리고 거대 자본이 끊임없이 부추길 것이다.

윤석열은 국회에서 겨우 5표 차이로 탄핵 소추되었다. 윤석열도 쉬지 않고 있지만 ‘윤석열 내란세력’은 끊임 없이 제2의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 쿠데타 기도를 옹호하고 윤석열의 탄핵을 반대한 자들은 국민의힘 ‘친윤’만이 아니다. 국민의힘 다수와 정권내 하수인들이 전면에 나서 윤석열을 살려내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경찰력으로 집회 시위를 억압하고, 버젓이 국가권력을 이용하고 있다. 공화국을 부정하는 자들이 국가의 운전대를 그대로 잡고 있다.

민중과 시민의 힘과 지혜에 의지하여 아래로부터의 운동으로, 윤석열을 키우고 대통령으로 만든 둥지와 네트워크를 철저히 청산하지 않으면 한국사회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며, 이 추운 겨울 찬바람을 이기며 응원봉을 들고 광장으로 나가는 젊은이와 학생, 시민의 열망에 보답할 수가 없다.

1.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자, 민주·평등·공공성의 가치가 협연하는 제7공화국을 건설하자

우리는 단순한 권력교체만을 위해, 단지 민주당의 재집권을 위해 이 추운 겨울날 거리로 나선 것이 아니다. 헌재의 탄핵 심판뿐 아니라, 지금부터의 모든 과정은 주권자 시민이 중심에 서서 내란체제를 척결하고 민주·평등·공공성의 가치가 협연하는 새 공화국을 건설하며, 체제전환과 사회대혁신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제 시대에 맞지 않은 ‘87년체제’를 종식해야 한다. 2016/17년의 ‘촛불연대’를 해산하여 더 깊은 ‘각자도생’의 정글로 만들고 결국 윤석열정권을 탄생시킨 그 믿기 어려운 무능한 대응을 또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주권자인 민중과 시민의 광범위하고 직접적인 정치참여를 보장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혁신적으로 보정하며, 권력자들의 통치행위를 공공성에 따라 규제하고, 무한경쟁과 차별, 혐오를 재생산하는 문화체제를 바로잡지 못하면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한 치도 나아가지 못하고 쓰러지고 말 것이다. 기후위기, 디지털혁명, 인구위기와 지역소멸, 민주주의와 세계평화의 위기 등 대전환기를 진취적으로 헤쳐나갈 새로운 사회적 가치가 반영되어야 한다.

이제는 승자독식과 권력을 사유화하는 막가파식 정치가 용인되는 진영정치와 그 제도적 토대를 바꾸어야 한다. 정파들 간의 적대적 경쟁이 아니라, 분권과 합리성이 뿌리내리고, 정치적 다양성과 진보적 가치가 꽃필 수 있는 정치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부자에게는 세금을, 시민에게는 든든한 사회복지를, 투기보다는 노동이 삶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자. 노동삼권이 모든 노동자들에게 완전히 보장되고, 근로기준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처럼 중히 여겨지도록 하자. 지방소멸, 자살률 1위, 노인 빈곤율 1위, 출생률 꼴찌 현상을 탈출하기 위해, 학교와 직장, 그리고 가정을 바꾸어야 한다. 노동시간의 단축, 돌봄과 교육의 공공화로 아이들의 웃음이 피어나는 나라로 만들자. 무한경쟁 각자도생이 아니라, ‘응원봉’의 다양한 빛처럼 연대와 존중이 사람 사는 원리가 되게끔 우리의 삶을 바꾸어야 한다. 다양한 정체성, 삶의 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이들의 삶이 존중받도록 서로 돌보는 사회를 만들어 가자.

여성, 장애인, 소수자, 이주민의 권리가 근본적으로 보장되도록 헌법상의 ‘국민의 의무와 권리’ 관련 조항을 고치고 십수년 묵은 차별금지법을 이제는 통과시키자. 북한과의 갈등을 핑계로 시민의 권리를 탄압하거나 쿠데타를 정당화할 수 없게끔 항구적인 남북평화체제를 구축하자.

그리고 고등교육 체제를 공공적, 민주적으로 개혁하여 원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평등, 그리고 시민적 지성과 학문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하자.

이 모두를 위한 헌법과 제도의 개혁을 포함한 민주주의의 심화, 사회적 평등, 공공성을 지향하는 사회대개혁 운동에 우리는 함께할 것이다. 이를 위한 운동과 연대를 우리는 ‘제7공화국’이라 이름한다.

1. 내란세력의 완전한 청산을 위해 모든 민주세력과 시민은 연대하자

그런데 이제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보수언론과 국민의힘 일부도 개헌을 이야기하고 나섰다. 이는 국면을 전환하고 윤석열을 회생시키기 위한 보수·기득권 세력의 기만적 술책이다.

지금은 윤석열 일당과 그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투쟁과 노력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 민중과 시민이 중심에 서고 정치, 경제, 언론, 문화 등에 걸친 사회대개혁 체제전환 운동의 결과물이 개헌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 운동이 없다면, 또 이 운동의 성과가 새로운 헌법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윤석열 잔당과 야당이 당리당략으로 밀실에서 야합한다면, 우리 사회 민주주의는 다시 퇴행할 수밖에 없다.

우리 전국의 교수연구자들은 다양한 ‘응원봉’과 노동 및 민중단체, 시민단체, 또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에 모인 시민들과 함께하며 견결히 실천하고 연구하고 말할 것이다.

누군가는 쉽게 ‘헌재의 시간'이라고 말하지만, 헌법재판관들은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시민의 의지에 따라 조속히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 지금은 시민과 민중의 시간이며, 합헌적 혁명의 시간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윤석열 내란세력과 싸우며 시민들의 전면적 사회대개혁 명령을 왜곡 없이 성실하게 받아안아야 한다.

이에 우리 전국의 교수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핵인용을 하루라도 앞당기라.

둘째, 공수처와 경찰의 공조수사본부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비롯한 주동자와 공모자를 즉각 체포하고, 내란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내란 범죄자를 엄중히 처벌하라.

셋째,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고 내란 특검을 거부하는 자들은 그 누구든 탄핵·파면되어야 한다. 주권자의 명령인 윤석열 내란의 완전한 청산을 방해하고, 제2의 내란으로 윤석열의 회생을 획책하는 비호세력을 철저히 가려내 엄중히 그 죗값을 물어야 한다.

넷째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내란수괴의 탄핵을 반대하며, 탄핵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는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내란공범이다. 헌법의 이름으로 민주주의 파괴정당 국민의힘을 즉각 해체하라.

다섯째, 더불어민주당은 민중과 시민의 준엄한 사회대개혁 명령을 받아 안고 제7공화국 개헌 및 민주적 연합정치의 길로 성실히 나아가라.

여섯째, 민주주의의 심화, 사회적 평등, 공공성의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대개혁과 체제전환에 동의하는 모든 민중과 시민, 사회단체는 연대하고 뭉치자.

일곱째, 대학 및 교육체제, 그리고 연구생태계의 전면적 개혁을 위해 모든 연구자와 교수들은 하나로 뭉치자.

 

2025년 1월 6일

 

주관단위

윤석열 내란세력 완전청산과 제7공화국 수립을 위한 전국교수연구자연대(상임대표: 남중웅, 선재원, 송주명)

[공공적고등교육정책을요구하는전국교수연대회의,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연구자의집, 학술단체협의회]

 

선언 참여자 명부(1371 명)

[가톨릭대] 배주채, 양재원, 조돈문 [강원대] 강종수, 고유라, 권석민, 김도민, 김세건, 김승수, 김일규, 김평현, 남기택, 문병효, 박정애, 손미아, 손은화, 왕명현, 윤영광, 이병천, 이용희, 채수복, 최도식, 최선심, 최훈, 허애영, 홍웅기, 황현석 [건국대] 김성연, 안광획, 이진용, 홍재범 [건양대] 강재구, 신종대, 이성기 [경기대] 신형철 [경남대] 김용복, 이원제, 지주형 [경북과학대] 윤정숙, 이종춘 [경북대] 강우진, 고민경, 권용두, 김금란, 김명주, 김상현, 김석호, 김선아, 김싁희, 김지은, 김창록, 김필영, 김현주, 김형래, 노진철, 류동일, 박미정, 박상국, 박진영, 박창준, 배득성, 배미정, 신영예, 안승택, 안찬순, 오종석, 이남희, 이상직, 이상철, 이성구, 이순형, 이준엽, 이충용, 전문수, 정은경, 정종구, 정태식, 조덕연, 조철기, 채장수, 천호강, 최병덕, 최인철, 하서정, 황태진, 김건우, 김민경, 김소연, 김영용, 김정운, 나원준, 노현종, 박경로, 박정민, 박찬경, 박충환, 서광진, 송명언, 안창현, 이갑진, 이상환, 이성주, 이시활, 이연재, 이윤선, 임종민, 전대경, 정숙정, 정용달, 조대헌, 조영준, 조철래, 채형복, 최강영, 최경화, 최용석, 한승우, 황명환, 황봉모, 황창순 [경북정책연구원] 성홍모 [경상대] 권오현, 권혁진, 김겸섭, 김근성, 김동일, 김동출, 김미란, 김민재, 김용환, 김준형, 김지석, 김철환, 김현옥, 김형석, 박종철, 박준호, 박진규, 박해선, 박현건, 백승철, 안미정, 안종갑, 윤경진, 이강영, 이경훈, 이상천, 이선애, 이시원, 이종호, 이향아, 임의제, 장시광, 정성진, 정운태, 조우영, 최병구, 최석훈, 홍다영 [경성대] 김선진, 이기호, 조창규, 홍석희 [경인교대] 김은희, 김평국, 김혜정, 신영준, 이규호, 이수정, 이제행, 이춘식 [경주대] 김기석, 신희영 [경희대] 고인환, 김선일, 김윤철, 김진해, 김충열, 민유기, 이명원, 임형진, 장문석, 정하용, 최성민 [경희사이버대] 민경배, 이봉일, 정기황 [계명대] 김해동, 정새한 [계원예대] 고영, 김윤경, 성기완 [고려대] 김윤태, 김현정, 손진원, 안지은, 양우혁, 윤태웅, 이규정, 이상원 [국민대] 김영희, 김은희, 임향숙 [공주대] 권민균, 김대연, 김동근, 김동섭, 김무한, 김수경, 김용강, 김일환, 김자운, 김중현, 김진만, 김현경, 김훈호, 남수중, 민준일, 박덕병, 박상옥, 박찬석, 박현상, 방만기, 성제현, 송정훈, 신옥근, 윤덕용, 윤세병, 이경열, 이규대, 이동재, 이성형, 이정만, 이태행, 이호석, 임경원, 정기화, 진종헌, 최진우 [광주교대] 양은주, 홍승연 [광주대] 이무성 [교통대] 김선숙, 김영윤, 김영표, 남중웅, 문종필, 민기채, 박정철, 오남진, 이경옥, 이성용, 장승엽, 전재호, 정성엽, 정주용, 최경원 [군산대] 김기성, 홍덕구 [극동대] 양윤모, 이승희 [금오공대] 설인환 [김포대] 김형진, 노희정, 이갑수, 이문구, 이재수, 조진규 [나사렛대] 김정미 [남서울대] 유권석 [단국대] 이지용, 임영길, 전용배, 정유석 [대구가톨릭대] 김지영, 이득재, 전강수 [대구교대] 양지혜 [대구대] 박경옥, 박호관, 안병억, 안효성, 이규환, 전용숙, 차정호 [대구보건대] 추홍록 [대구예대] 김현정, 이승철 [대덕대] 최한성 [대림대] 유진규 [대전대] 곽현근, 김상호, 김혜진, 남정희, 원준식, 이정은, 이정호, 장현아, 채석용 [대학원생노조] 구슬아, 민손영, 이주현, 이준영, 정두호 [독립연구자] 김래곤, 김선아, 김선철, 김진근, 김혜순, 백승현, 이갑진, 이정엽, 이창민, 장훈교, 최성수, 하용삼, 허윤정 [동국대] 김준, 남성일, 박지훈, 백소라, 여상임, 윤성준, 이대형, 임수민, 임호일, 전명혁, 조은애, 한기진, 홍윤기, 황진태 [동북아역사재단] 현명호 [동아대] 권범철, 남찬섭, 배병욱, 전성현, 조성식, 최은경, 최은령, 홍순권 [동양대] 장경욱 [동원대] 채순님 [동의대] 김영수 [명지대] 곽형덕, 김현양, 이영아 [목원대] 권혜영, 기영석, 김병정, 김은희, 김정훈, 박경, 박재형, 박종성, 박철웅, 변승구, 서기자, 양정연, 여경섭, 유재두, 이승환, 이왕기, 임재근, 전범수, 정재호, 채진, 최원재, 황혜진 [목포대] 강석주, 김나영, 김대근, 김영란, 김재한, 김정목, 나해영, 문지현, 박관석, 박찬영, 배현, 서용수, 송정훈, 오장근, 유선주 , 유용권, 이준호, 임춘성, 전형연, 정상준, 조영길, 조용호, 하상복, 한정훈, 홍석준 , 황성규, 황혜주 [문화예술교육연구소바라] 김재영 [미시건대] 염동규 [민족미학연구소] 채희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김재완, 이충은 [방통대] 강상규, 김나래, 김태한, 박동욱, 박승룡, 손정애, 송찬섭, 이준석, 임재홍, 정준영, 조승현, 진보성, 최세연, 최정학 [부경대] 나희량, 박지원, 오창룡 [배재대] 이규봉 [부산교대] 임천택, 한춘희, 허정임 [부산대] 강수경, 강정원, 강혜성, 고나은, 권서용, 권순복, 김도형, 김동규, 김동일, 김수경, 김수진, 김영, 김영록, 김은진, 김은혜, 김종수, 김준호, 김창준, 류영욱, 민문기, 민세명, 박종식, 박효영, 배윤기, 백승한, 백지선, 백현주, 사공일, 서대정, 서용태, 서은미, 성진희, 송주란, 신보성, 신세완, 안석영, 안현수, 양창아, 엄준식, 우은진, 유인권, 유형근, 윤욱, 이경림, 이동윤, 이상룡, 이수경, 이은경, 이재봉, 이정은, 이종봉, 이호창, 이희원, 임만호, 정대성, 정대훈, 정연진, 정영현, 정재환, 정주철, 조춘희, 조해정, 채백, 채진영, 최나현, 최송현, 최영준, 최원석, 하재필, 함도식, 현수경, 홍창완, 황대연, 황동혁 [부산보건대] 한종호 [부산외대] 박형준, 하영미 [부산장신대] 박명화 [사회공공연구원] 김직수, 김철, 박재범, 이영수, 이재훈 [상명대] 방민희 [상지대] 공제욱, 박병섭, 박정원, 박창규, 이종우 [서강대] 김가람, 김대환, 김동규, 김종철, 노경현, 류일환, 손호철, 송인주, 안우진, 오세제, 이태규, 전재호, 정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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