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내란 사태와 탄핵 이후 전국의 교수·연구자들은 윤석열 정부 하에서 훼손된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윤석열 내란세력 완전 청산과 제7공화국 수립을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 연대｣(약칭 ｢7공 교수연구자 연대｣)를 결성했습니다. 오늘 ｢7공 교수연구자 연대｣는 이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용 거부를 새로운 민주공화국 수립을 바라는 모두의 열망을 저버린 반동적 행위이자 윤석열 내란 사태에 동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한 대행의 즉각적인 탄핵과 수사를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한덕수의 반동적 결정을 역사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26일 오후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여야 합의안이 제출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다는 입장을 대국민담화라는 형식을 통해 발표했다. 하지만 이미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2인, 국민의힘이 1인을 추천한 3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그들의 도덕성과 능력 심사를 마쳤다. 그리고 이들 헌법재판관의 임명 동의안이 국민의 힘 의원 일부를 포함한 압도적인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한덕수는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답하라.

한덕수는 여야 합의안을 주장한다. 그러나 정말 합의가 문제라면 그것은 국민의힘에 물어야 한다. 자신들이 추천한 인사를 검증하는 데도, 표결하는 데도 참여하지 않은 채 스스로 자신들의 신성한 권리 행사를 포기한 내란동조당 국민의힘에 요구해야 한다. 합의의 정신은 그 합의의 자리에 들어올 때에만 가능한 것인바, 자신들이 추천한 재판관의 청문회는 물론이고 표결에도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요구해야 하는 것이다.

의회 민주주의 본질이 소수의 의지가 다수의 의지를 거스를 수 없다는 다수결의 원리라는 사실을 한덕수는 알아야 한다. 다수파가 행정부를 구성하고 신임하는 것, 그리고 다수의 결정에 따라 불신임하는 것, 그것이 의회 민주주의다. 과반을 한참 넘는 절대 다수의 의원이 찬성한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일이다.

불행한 영혼, 비루한 영혼 한덕수는 그렇게 존재하고 있으라. 내란 수괴 윤석열을 끝없이 비호하고 찬양하고 있으라. 그리하여 역사와 민주주의의 거대한 심판을 받을 마음의 준비를 마치라. 우리의 일상, 우리의 경제, 우리의 정치, 우리의 외교, 우리의 도덕을 철저히 붕괴시켜버린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과 함께 소멸될 자신의 운명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있으라.

12월 14일 오후, 의회가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을 때, 전국의 광장과 거리의 시민들은 기쁨과 감동의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다채로운 응원봉과 촛불을 든 우리는 지역과 지역, 세대와 세대, 성과 성의 놀라운 연대를 이루어 중대한 싸움의 길목에서 위대한 승리를 쟁취했다.

하지만 우리 중 어느 누가 그 첫 번째 승리만으로 새로운 역사와 민주주의가 탄탄대로를 걸을 것이라고 생각했는가? 우리 모두는 이제 시작이다, 라고 굳게 다짐했다. 다가올 또 다른 반동적 움직임에 맞설 거대한 연대를 상상했고 실천하고 있다.

지난 22일 일요일 밤, 윤석열 체포와 구속을 위해 남도의 동과 서에서 ‘전봉준 투쟁단’의 깃발을 펄럭이며 상경한 농민들이 서울로 진입하기 전 남태령에서 경찰력에 의해 봉쇄되었을 때 전국의 시민들이 그 아름다운 연대를 또 다시 만들었다. 농민들이 윤석열 코앞까지 가서 내란 수괴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것이 바로 연대의 힘이었다.

역사에서 사라질 것이 명약관화한 반동세력들은 아마도 그 시민적 연대의 찬란함에 압도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반동의 주구들이 오늘 최후의 반 역사, 반 민주주의의 단말마를 내지르기에 이르렀다.

이제 우리는 제 야당에 요구한다. 지체 없이 한덕수를 탄핵하라. 그리고 12월 3일의 반 헌법적 계엄과 내란 과정에서 그가 구상하고 시도한 모든 조력행위들을 철저히 기록하고 단죄하라. 국회를 초토화하고 선관위를 유린함으로써 헌정질서를 욕보인 내란의 수괴 윤석열을 옹위함으로써 그를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는 것을 일각이라도 지체시키는 행위는 또 다른 ‘내란 행위’에 다름 아니다.

진보를 향한 혁명적 과정에는 언제나 크고 작은 반동이 그 앞을 가로막는다는 것, 우리 역사 그리고 세계사의 교훈이다. 우리 역사와 민주주의가 언제 그렇게 쉽게 전진한 적이 있었던가! 지치지 않을 위대하고 아름다운 연대로 반동을 물리치고, 사회대개혁과 새로운 공화국을 향한 승리의 길로 나아가자!

 

2024년 12월 27일

윤석열 내란 세력 완전 청산과 제7공화국 수립을 위한 전국교수연구자 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