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3] 조세정의 실현하고 자본시장 정상화하는 금투소득세 회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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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3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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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즉 금융투자소득세는 소득세라는 이름이 붙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금융투자를 한 사람 중 과거 5년간 입은 모든 투자 손실을 제해 주고 수익이 5,000만원을 넘는 경우, 5,000만원을 넘은 금액의 22%를 거두는 매우 약한 세제이다. 5,000만원을 넘은 금액이 3억 원을 넘으면 그 이상에 대해서는 27.5%를 거두지만 그 경우는 정말 소수이다. 금융투자협회 추정에 따르면 1,400만명의 주식투자자 중 금투소득세 대상자는 1%에 불과하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하면 결국 기득권 소수를 위하는 국힘당과 대동소이가 된다? 이런 결과는 트럼프가 해리스를 일반투표에서도 무려 360만표를 더 얻게된 원인이다. 라틴계 가난한 사람들이 반대투표를 하게된 원인이다.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감세를 통해서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늘리겠다고 했다. 부동산 양도세와 종부세 완화는 신규 공급을 늘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감세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다수도 그냥 받아들이라고 한다. 그러나 지난 2년여 간의 법인세 인하, 부동산 양도세와 종부세 인하 정책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돌이켜보자. 법인세 감세와 상속세 감세(가업상속공제 확대), 부동산 양도세와 종부세 감세는 고용과 투자 부진, 대규모의 세수결손, 재정 허리띠 더욱 졸라매기, 가계대출 급증 이로 인한 내수 위축과 민생의 고통 가중 등의 경제파탄과 민생파탄이었다.
금투소득세도 마찬가지이다. 주식시장은 최근 이재명 대표가 금투소득세 폐지 입장을 발표한 이후, 그날만 소폭 영향이 있었을 뿐 곧 원래의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금투소득세 폐지는 초단기 효과에 불과하며 주가는 경제성장 가능성에 추세가 결정되지 세금과 관계없다. 코리아디스카운트는 주가조작, 지정학적 리스크, 대주주 사익편취 등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는 것이다. 금투소득세 폐지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장조작으로 고수익을 누리는 소수집단에게 비과세라는 혜택을 줄 뿐이다.
기업과 고소득·고자산 계층을 위해 세금을 깎아주고 규제를 완화해 주면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 민생의 고통이 사라질까. 그러한 이론에 따라 외환위기 이후 강력하게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개혁의 효과가 나타날 만큼 시간이 한참 흘렀지만 성장과 분배 상태는 나빠지기만 하고 있다. 경제이론으로 보아도 애초부터 낙수효과는 없다. 잘못된 편견일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하면서 주요 민생정책으로 13조 원의 재원이 필요한 민생회복지원금 사업을 제안했다. 물론 이 정도의 재원은 몇 개 사업을 조정하는 것으로 마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정책 정도로 먹사니즘이 해결될 리 없다.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제대로 된 복지국가’이다. 온갖 복지제도는 다 있지만 언 발에 오줌누기식으로 찔끔 주는 지금과 같은 복지국가가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 힘들 때 믿고 기댈 수 있는 제대로 된 복지국가가 필요하며 그러한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인 국가부채와 부유층의 조세부담률을 높여서 분담하는 길 밖에 없다. 그런데 소수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며 어떻게 그 재원을 마련하려고 하는가.
금투소득세 폐지의 성과를 국힘당이 열심히 자신들이 성취했다고 자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했다고 동조할 수 있는가? 국힘당이 하도록 내버려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을 지키며, 부자감세에 맞써 서 싸우며 이를 돌파하고자 한다면 금투소득세 폐지를 철회해야한다. 상법개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금투소득세 시행을 늇동시에 추진하라. 진정 중산층과 서민을 위하고 진정으로 집권을 원하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선택을 바란다면 생각을 바꾸시라.
조세정의 실현하고 자본시장 정상화하는 금투소득세 회복하라!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데올로기여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장했다. 정치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민생과 실용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일 것이다. 그러나 먹고살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모든 요구를 들어주다 보면, 소수의 먹사니즘을 위해 다수의 먹사니즘을 포기하는 결과를 낳게된다. 금투소득세 폐지는 상위 1% 소수 먹사니즘을 위한 결정이 된다.금투세, 즉 금융투자소득세는 소득세라는 이름이 붙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금융투자를 한 사람 중 과거 5년간 입은 모든 투자 손실을 제해 주고 수익이 5,000만원을 넘는 경우, 5,000만원을 넘은 금액의 22%를 거두는 매우 약한 세제이다. 5,000만원을 넘은 금액이 3억 원을 넘으면 그 이상에 대해서는 27.5%를 거두지만 그 경우는 정말 소수이다. 금융투자협회 추정에 따르면 1,400만명의 주식투자자 중 금투소득세 대상자는 1%에 불과하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하면 결국 기득권 소수를 위하는 국힘당과 대동소이가 된다? 이런 결과는 트럼프가 해리스를 일반투표에서도 무려 360만표를 더 얻게된 원인이다. 라틴계 가난한 사람들이 반대투표를 하게된 원인이다.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감세를 통해서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늘리겠다고 했다. 부동산 양도세와 종부세 완화는 신규 공급을 늘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감세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다수도 그냥 받아들이라고 한다. 그러나 지난 2년여 간의 법인세 인하, 부동산 양도세와 종부세 인하 정책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돌이켜보자. 법인세 감세와 상속세 감세(가업상속공제 확대), 부동산 양도세와 종부세 감세는 고용과 투자 부진, 대규모의 세수결손, 재정 허리띠 더욱 졸라매기, 가계대출 급증 이로 인한 내수 위축과 민생의 고통 가중 등의 경제파탄과 민생파탄이었다.
금투소득세도 마찬가지이다. 주식시장은 최근 이재명 대표가 금투소득세 폐지 입장을 발표한 이후, 그날만 소폭 영향이 있었을 뿐 곧 원래의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금투소득세 폐지는 초단기 효과에 불과하며 주가는 경제성장 가능성에 추세가 결정되지 세금과 관계없다. 코리아디스카운트는 주가조작, 지정학적 리스크, 대주주 사익편취 등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는 것이다. 금투소득세 폐지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장조작으로 고수익을 누리는 소수집단에게 비과세라는 혜택을 줄 뿐이다.
기업과 고소득·고자산 계층을 위해 세금을 깎아주고 규제를 완화해 주면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 민생의 고통이 사라질까. 그러한 이론에 따라 외환위기 이후 강력하게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개혁의 효과가 나타날 만큼 시간이 한참 흘렀지만 성장과 분배 상태는 나빠지기만 하고 있다. 경제이론으로 보아도 애초부터 낙수효과는 없다. 잘못된 편견일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하면서 주요 민생정책으로 13조 원의 재원이 필요한 민생회복지원금 사업을 제안했다. 물론 이 정도의 재원은 몇 개 사업을 조정하는 것으로 마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정책 정도로 먹사니즘이 해결될 리 없다.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제대로 된 복지국가’이다. 온갖 복지제도는 다 있지만 언 발에 오줌누기식으로 찔끔 주는 지금과 같은 복지국가가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 힘들 때 믿고 기댈 수 있는 제대로 된 복지국가가 필요하며 그러한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인 국가부채와 부유층의 조세부담률을 높여서 분담하는 길 밖에 없다. 그런데 소수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며 어떻게 그 재원을 마련하려고 하는가.
금투소득세 폐지의 성과를 국힘당이 열심히 자신들이 성취했다고 자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했다고 동조할 수 있는가? 국힘당이 하도록 내버려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을 지키며, 부자감세에 맞써 서 싸우며 이를 돌파하고자 한다면 금투소득세 폐지를 철회해야한다. 상법개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금투소득세 시행을 늇동시에 추진하라. 진정 중산층과 서민을 위하고 진정으로 집권을 원하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선택을 바란다면 생각을 바꾸시라.
2024년 11월 13일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