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안 평택대 이사장님, 정보공개 청구한 교수를 ‘협박’하고 청구 못하도록 ‘강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민의힘 곽상도 전 국회의원 발언(제382회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2020.9.22.)을 시작으로 현 평택대 이사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계안 평택대 이사장은 비리 구재단에서도 볼 수 없었던 ‘대학 공공성 강화에 위배되는 행위’를 거듭하여 대학운영을 심각하게 뒤흔드는 ‘학사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1. 정보공개 청구한 교수를 ‘협박’하고 ‘강요’한 이계안 이사장

이계안 이사장은 평택대의 투명한 운영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보공개 청구한 교수에게 정보공개 청구를 못하도록 ‘협박’하고 ‘강요’했습니다(평택대 법인공문: 피어선824, 2024.9.30.).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정보공개법 제5조)라는 법률에 의해 보장된 정보공개의 권리를 대학 구성원이 공공성강화를 위해 행사한 것에 대해 ‘협박’과 ‘강요’로 제한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형법 제324조[강요])에 위반됩니다.

2. ‘현 이사회 구성과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이계안 이사장

국민의힘 곽상도 전 국회의원은 초중고 및 고등교육기관 등 우리나라 전체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2020년도 국정감사 준비를 최종 점검하는 회의에서 ‘평택대’ 사안만을 특별히 언급했습니다(제382회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록2020.9.22.). 평택대 일부 교수가 평택대 사안을 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통해 곽상도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1기 관선이사 전원이 교육부 주도로 2기 관선이사로 교체되었습니다. 2022년 평택대(전 피어선대) 신학과 출신이자 평택대 이사장이었던 김삼환 목사가 자신의 명성교회에서 주재한 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축사가 있었습니다(시사타임즈 2022.6.27.). 축사를 대독한 강승규 당시 시민사회수석(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대통령비서실에서 교육부문을 담당했습니다. 이후 늦어지던 정이사체제로의 전환이 급물살을 탔습니다. 현재 평택대 법인 사무국장이 명성교회 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기 이사들과 교육부는 평택대가 시가 1천 3백억 원의 광화문 토지 등 전국 상위권 법인 수익용 재산을 보유하여 자생력이 있음을 알고도 ‘재정기여’
기업인사 등으로 정이사체제를 구성했습니다. ‘재정기여’ 기업 선정과정 자체에도 의혹이 많습니다. 이에 본 연대는 사학혁신을 진행해 왔던 평택대의 투명한 대학경영 시스템의 확립을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3. ‘정보공개 청구’를 “경영비밀”이라고 ‘거부’한 이계안 이사장

평택대 구성원 · 공공성 강화를 추구하는 교육공동체는 비리 구재단에 버금가는 파행적 대학 및 이사회 운영을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정
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 기준 미달인 기업을 ‘재정기여’ 기업으로 선정한 이유
• 현 이사 추천 기준 및 선정 과정
• 총장 직선제 등 사학혁신지원사업 약속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
• 학생 위한 기부금 입금경로 및 사용내역
• 교원소청위 상대 등 법률비용 관련 예산 수립 및 결산 내역

그러나 이계안 이사장은 국민 기본권인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경영비밀”이라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공공성강화를 염원하는 평택대의 구성원, 지역시
민, 전국대학의 구성원 교육공동체는 투명하여 안정적인 대학운영을 반드시 실현하여, 실력과 인성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는 대학으로 구축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4일

공공성강화 평택대 추진연대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2.0),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평택시민재단, 금속노조쌍용자동차지부,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평택비정규노동센터, 평택대교수회, 평택대민주총동문회, 공공성강화 평택경제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