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언론 뉴스타파 탄압에 대한 전국 교수·연구자 성명]

윤석열 정부는 독립 언론 뉴스타파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9월 14일, 검찰은 독립언론 뉴스타파와 소속 기자(한상진, 봉지욱) 두 명의 자택을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그리고 지난 주 12월 6일, 같은 혐의로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권력 감시와 사실 보도를 본연의 임무로 하는 언론에 대해, 특히 언론사 대표와 소속 기자 그리고 언론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강제수사는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무도한 탄압이다. 이는 언론장악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민주주의 파괴 공작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는 지난 이명박 정부 때 해직된 기자, PD와 탐사보도 전문 언론인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비영리·비당파 독립 언론사이다. 한국 언론의 고질적 병폐인 정파성과 상업주의를 배격하고 어떠한 외압이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뉴스타파는 기업의 광고나 정부 또는 이익단체의 지원 없이 오로지 회원들의 자발적인 후원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오남용과 공적 시스템의 오작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기득권 세력의 특권과 반칙, 차별을 들춰내고, 약자와 소외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우리 민주주의가 더욱 성숙하도록 저널리즘 본연의 가치를 수호하고자 노력해왔다는 것이 언론계와 학계의 일관된 평가이다.

뉴스타파는 검찰 권력의 뿌리 깊은 병폐를 드러내고자 2013년 ‘간첩조작’ 사건, 2019년 ‘죄수와 검사’ 시리즈, 2021년 ‘윤우진-검찰 커넥션’과 ‘김건희와 장모 최씨의 의혹’ 등을 연이어 보도해왔다. 또한 잘 알려져 있다시피 지난 2019년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당시 윤석열 후보자의 도덕성과 공직자로서 자질에 대해 유일하게 문제를 제기했던 언론사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는 공직감시와 예산감시 차원에서 ‘검찰 예산 검증’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취재·보도하면서 국민의 세금을 쌈짓돈처럼 흥청망청 부정하게 써왔던 검찰의 비리를 집중적으로 드러내 왔고, 이에 검찰 공화국 윤석열 정부의 눈엣가시가 되어 왔다.

기성 언론사들이 하지 못했던 뉴스타파의 탐사보도들은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우면서‘권력 감시’와‘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언론의 사명에 충실하고자 노력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러한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요소로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을 견제하고 투명성을 제고해 민주사회의 건전성을 증진해왔다. 언론이 권력으로부터 부당하게 탄압받지 않아야 중요한 정보와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며, 이를 토대로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할 때만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음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하지만 우리 민주주의는 지금 역행 중이다.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그 어떠한 권한도 정당하게 위임받지 않은 자들이 국민의 고혈인 세금을 흥청망청 써대고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특히,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공공의 정의를 위해 일해야 할 검찰 등의 공권력은 오히려 정치권력의 주구(走狗)가 되어 언론과 국민의 입을 막으려 겁박하고 있다. 망가진 언론 환경과 함께 민주주의도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다.

그 시작엔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 윤 대통령은 임기가 남아 있던 전임 방송통신위원장을 끌어내린 뒤 구시대의 언론장악 기술자 이동관을 임명했다가 여의찮아 보이자 이젠 아예 검찰 출신의 현직 국민권익위원장 김홍일을 국민 대부분과 심지어 일부 보수 언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후임으로 지명했다. 동시에 보란 듯이 검찰을 동원해 독립언론 뉴스타파와 그 구성원들을 비롯한 언론인들에게 칼을 휘두르고 있다.

기성 언론에 고한다. 사필귀정(事必歸正). 우리는 지난 역사에서 국민과 언론에 칼끝을 겨눴던 권력의 말로를 수차례 목도한 바 있다. 언론이 부당한 권력의 궤변과 거짓말의 나팔수가 되거나 이에 눈감거나 동조하는 언론 모두 결국 무도한 정권과 그 끝을 함께 맞이할 것이다. 뉴스타파가 보장받지 못하는 언론의 자유는 기성 언론들도 결코 보장받을 수 없다.

윤석열 정권에 고한다. 현재 자행하고 있는 무도한 수사, ‘뉴스타파 죽이기’를 즉각 중단하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획책하고 있는 모든 치졸한 언론장악 시도 또한 당장 그만두라. 주권자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언론을 길들이려고 했던 모든 과거의 권력들이 결국 비참하게 실패했던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면서, ‘언론의 자유’를 비롯한 민주주의 가치를 더 이상 후퇴시키지 마라.

우리 교수·연구자들은 오늘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모아 윤석열 정부와 정치 검찰에 경고한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반헌법적 권력 남용을 중단하라. 그렇지 않는다면 끝내 비참한 역사의 죄인으로 단죄될 것이며, 우리는 과감히 그 저항의 선두에 설 것임을 다짐하고 선언하는 바이다.

2023년 12월 13일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