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 평택대 이계안 이사장과 이동현 총장은 이사회 구성과정과 국고지원사업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공성강화에 동참하라
공동
Author
professornetDate
2023-11-07 14:44
Views
212
평택대 이계안 이사장과 이동현 총장에 공공성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일시: 2023년 11월 6일(월) 11:00-11:30
장소: 평택대학교 정문 앞
주최: 공공성강화 평택대 추진연대
관련기사: https://www.nocutnews.co.kr/news/6040993
평택대 이계안 이사장과 이동현 총장은 이사회 구성과정과 국고지원사업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공성강화에 동참하라!
평택대는 임시이사체제를 마치고 이사회가 구성되어 1년을 맞이했으나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사장과 총장이 불투명한 의혹을 감추고 시민, 구성원과 소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대는 2년 넘게 투명한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동현 총장은 2017-2022년 국고지원사업, 이계안 이사장은 2022년 이사회 구성과정의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국고지원사업에 관해서는 행정명령에 따라 과도하게 삭제된 내용이 일부 공개되었다.
우리는 상생해야할 지역시민과 대학구성원의 기대를 저버린 이계안 이사장과 이동현 총장을 규탄하며, 공공성강화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
국고지원금 사용내역을 왜 ‘경영비밀’이라 하는가?
이동현 총장은 2017-2021년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단장이었다. 본 연대는 국민세금으로 지원된 사업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이동현 총장은 경영비밀 등의 이유로 거부했고, 행정명령에도 과도하게 삭제한 일부만을 공개했다.
국고지원금을 사업취지에 합당하게 사용했는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일명 링크플러스 사업은 지역의 산업체와 협력하여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본 연대가 조사한 결과, 평택대 링크플러스 사업 2017년도 17개 총 협력기업 중 평택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은 2개에 불과하여, 사업취지와 거리가 멀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이동현 총장
이동현 총장은 사업의 실제 집행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를 2017년도만 제공했다. 2018-2021년도에 대해서는 단장 자신이 사업비로 청구한 내역만 공개했다. 실제 사용내역을 비공개한 이유로 사업주체가 대학본부에서 교내 산학협력단으로 이관했기 때문이라는 궤변을 내놓았다.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국고지원사업의 실제 집행 내역에 대해 경영비밀을 이유로 비공개하는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
검찰 특활비 처럼 중요정보 삭제한 공개자료에서 발견된 의혹
실제 집행내역을 공개한 2017년도 지출결의서 내용에도 의혹이 적지 않다. 평택대 링크플러스 2017년도 집행총액은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약 7억4천만 원이다.
첫째, 지출결의한 날짜는 공개했지만 실제 집행 정보를 삭제한 경우가 다수 있었다. 특히 컴퓨터, 물류장비 등 기계기구구입비 약 1억2천만 원에 대한 집행금액, 집행일시, 배정예산, 예산잔액을 삭제했다. 기계기구구입비 총액의 40%인 2억9천만 원의 실제 집행 정보를 가린 것이다.
둘째, 지출결의가 연도 말 이틀에 집중되어 있다. 2018년 2월 26일, 27일에 지출된 결의금액이 2017년도 집행총액의 47%에 해당하는 3억5천만 원이었다.
셋째, 공개한 지출결의서 총액과 국회의원실을 통해 받은 집행총액에 차이가 있다. 본 연대가 공개한 지출결의서 총액을 합산해보니 704,920,399원으로 보고된 집행총액 737,592,829원 보다, 3천여만 원(32,672,430)원 적었다.
국고지원금 5개년도 가운데 중요 정보를 삭제한 1개년도 자료를 통해서도 다수 의혹이 발견되었다. 이동현 총장은 단장재직 시절 국고지원금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의혹을 해명해야할 것이다.
“누가” 50억클럽 의혹 곽상도 당시 의원에게 알렸을까?
국회 속기 회의록(2020.9.20.)에 따르면, 당시 교육위원회 곽상도 의원은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않은 평택대 사안을 장관에게 무리하게 질의했다.
설립자 행세하며 36년간 평택대를 지배했던 구재단 이사장과 직계가족을 몰아낸 제1기(2018-2020) 임시이사들의 거취에 관한 것이었다. 제1기 임시이사들은 일괄 사표를 냈다가 구성원의 요청으로 임기 연장 요청서를 제출한 상태였다. 곽상도 의원의 질문취지는 왜 제1기 임시이사들의 사표처리를 신속히 진행하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결국 교육부는 일부만을 교체 요청한 자신들이 파견한 제1기 임시이사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전원 교체하여 제2기 임시이사회(2020-2022)를 구성했다.
당시 교육부 차관은 구재단에 의해 지배되던 2017년 평택대 대학평의원회의 외부위원이었다. 그는 공공성강화 교수 대학평의원의 개방이사 선임절차에 관한 문제제기에 대해, 구재단이 진행한 절차에 의구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인물이다. 이 문제제기는 공공성강화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기금으로 2017년 시작된 소송으로 이어져 불법 개방이사 선임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구재단 퇴진의 법적 근거가 되었다(원고: 평택대 교수회 외 1인, 피고: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평택대], 2018다281142, 2019.2.14.).
평택대 공공성강화 교수들은 2017년 이래 장기적이고 안정적 대학 발전을 위해 지역과 상생하며 공정하게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이사들을 영입해야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243.1%/수익률 0.5%, 293대학 중 38위/225위, 대학알리미 2022).
그러나 제2기 임시이사회는 1년 전에 공공성강화 교수들의 주장을 무시하고 현 이사회를 구성했다. 이동현 총장은 당시 총장직무대행으로 현 이사회 구성에 큰 공헌을 했고, 이계안 이사장은 그를 총장으로 임명했다.
이계안 이사장은 “왜” 이사회 구성과정 정보공개를 거부하는가?
이계안 이사장은 ‘2.1지속가능재단’을 운영하는 등 합리적인 인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를 이사장으로 1년 동안 겪고 난 평택대 구성원들 중에 그 소문에 동의할 사람이 많을지 의문이다.
본 연대는 평택대 현 이사회 구성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이계안 이사장은 거듭하여 거부했다. 정보공개 요청 내용은 1. 이동현 현 총장이 위원장으로 재정기탁자 선정을 주도한 대학정상화위원회 운영자료, 2. 재정기탁자 모집 공고로 접수된 자료, 3. 재정기탁자의 기부내역, 4. 상임이사 겸직 이계안 이사장과 법인사무국장의 보수내역이었다.
공공성강화 평택대 추진연대는 평택대 이계안 이사장과 이동현 총장의 이사회 구성과정과 국고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를 규탄한다. 이계안 이사장과 이동현 총장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상생해야할 지역 시민과 대학 구성원의 신뢰를 회복하고 소통해야할 것이다. 우리는 평택대가 대학다운 대학으로 변화하고 발전할 때까지 연대해 나갈 것이다.
이계안 이사장은 이사회 구성과정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공성강화에 동참하라!
이동현 총장은 국고지원사업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공성강화에 동참하라!
일시: 2023년 11월 6일(월) 11:00-11:30
장소: 평택대학교 정문 앞
주최: 공공성강화 평택대 추진연대
관련기사: https://www.nocutnews.co.kr/news/6040993
평택대 이계안 이사장과 이동현 총장은 이사회 구성과정과 국고지원사업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공성강화에 동참하라!
평택대는 임시이사체제를 마치고 이사회가 구성되어 1년을 맞이했으나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사장과 총장이 불투명한 의혹을 감추고 시민, 구성원과 소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대는 2년 넘게 투명한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동현 총장은 2017-2022년 국고지원사업, 이계안 이사장은 2022년 이사회 구성과정의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국고지원사업에 관해서는 행정명령에 따라 과도하게 삭제된 내용이 일부 공개되었다.
우리는 상생해야할 지역시민과 대학구성원의 기대를 저버린 이계안 이사장과 이동현 총장을 규탄하며, 공공성강화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
국고지원금 사용내역을 왜 ‘경영비밀’이라 하는가?
이동현 총장은 2017-2021년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단장이었다. 본 연대는 국민세금으로 지원된 사업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이동현 총장은 경영비밀 등의 이유로 거부했고, 행정명령에도 과도하게 삭제한 일부만을 공개했다.
국고지원금을 사업취지에 합당하게 사용했는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일명 링크플러스 사업은 지역의 산업체와 협력하여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본 연대가 조사한 결과, 평택대 링크플러스 사업 2017년도 17개 총 협력기업 중 평택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은 2개에 불과하여, 사업취지와 거리가 멀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이동현 총장
이동현 총장은 사업의 실제 집행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를 2017년도만 제공했다. 2018-2021년도에 대해서는 단장 자신이 사업비로 청구한 내역만 공개했다. 실제 사용내역을 비공개한 이유로 사업주체가 대학본부에서 교내 산학협력단으로 이관했기 때문이라는 궤변을 내놓았다.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국고지원사업의 실제 집행 내역에 대해 경영비밀을 이유로 비공개하는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
검찰 특활비 처럼 중요정보 삭제한 공개자료에서 발견된 의혹
실제 집행내역을 공개한 2017년도 지출결의서 내용에도 의혹이 적지 않다. 평택대 링크플러스 2017년도 집행총액은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약 7억4천만 원이다.
첫째, 지출결의한 날짜는 공개했지만 실제 집행 정보를 삭제한 경우가 다수 있었다. 특히 컴퓨터, 물류장비 등 기계기구구입비 약 1억2천만 원에 대한 집행금액, 집행일시, 배정예산, 예산잔액을 삭제했다. 기계기구구입비 총액의 40%인 2억9천만 원의 실제 집행 정보를 가린 것이다.
둘째, 지출결의가 연도 말 이틀에 집중되어 있다. 2018년 2월 26일, 27일에 지출된 결의금액이 2017년도 집행총액의 47%에 해당하는 3억5천만 원이었다.
셋째, 공개한 지출결의서 총액과 국회의원실을 통해 받은 집행총액에 차이가 있다. 본 연대가 공개한 지출결의서 총액을 합산해보니 704,920,399원으로 보고된 집행총액 737,592,829원 보다, 3천여만 원(32,672,430)원 적었다.
국고지원금 5개년도 가운데 중요 정보를 삭제한 1개년도 자료를 통해서도 다수 의혹이 발견되었다. 이동현 총장은 단장재직 시절 국고지원금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의혹을 해명해야할 것이다.
“누가” 50억클럽 의혹 곽상도 당시 의원에게 알렸을까?
국회 속기 회의록(2020.9.20.)에 따르면, 당시 교육위원회 곽상도 의원은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않은 평택대 사안을 장관에게 무리하게 질의했다.
설립자 행세하며 36년간 평택대를 지배했던 구재단 이사장과 직계가족을 몰아낸 제1기(2018-2020) 임시이사들의 거취에 관한 것이었다. 제1기 임시이사들은 일괄 사표를 냈다가 구성원의 요청으로 임기 연장 요청서를 제출한 상태였다. 곽상도 의원의 질문취지는 왜 제1기 임시이사들의 사표처리를 신속히 진행하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결국 교육부는 일부만을 교체 요청한 자신들이 파견한 제1기 임시이사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전원 교체하여 제2기 임시이사회(2020-2022)를 구성했다.
당시 교육부 차관은 구재단에 의해 지배되던 2017년 평택대 대학평의원회의 외부위원이었다. 그는 공공성강화 교수 대학평의원의 개방이사 선임절차에 관한 문제제기에 대해, 구재단이 진행한 절차에 의구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인물이다. 이 문제제기는 공공성강화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기금으로 2017년 시작된 소송으로 이어져 불법 개방이사 선임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구재단 퇴진의 법적 근거가 되었다(원고: 평택대 교수회 외 1인, 피고: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평택대], 2018다281142, 2019.2.14.).
평택대 공공성강화 교수들은 2017년 이래 장기적이고 안정적 대학 발전을 위해 지역과 상생하며 공정하게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이사들을 영입해야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243.1%/수익률 0.5%, 293대학 중 38위/225위, 대학알리미 2022).
그러나 제2기 임시이사회는 1년 전에 공공성강화 교수들의 주장을 무시하고 현 이사회를 구성했다. 이동현 총장은 당시 총장직무대행으로 현 이사회 구성에 큰 공헌을 했고, 이계안 이사장은 그를 총장으로 임명했다.
이계안 이사장은 “왜” 이사회 구성과정 정보공개를 거부하는가?
이계안 이사장은 ‘2.1지속가능재단’을 운영하는 등 합리적인 인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를 이사장으로 1년 동안 겪고 난 평택대 구성원들 중에 그 소문에 동의할 사람이 많을지 의문이다.
본 연대는 평택대 현 이사회 구성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이계안 이사장은 거듭하여 거부했다. 정보공개 요청 내용은 1. 이동현 현 총장이 위원장으로 재정기탁자 선정을 주도한 대학정상화위원회 운영자료, 2. 재정기탁자 모집 공고로 접수된 자료, 3. 재정기탁자의 기부내역, 4. 상임이사 겸직 이계안 이사장과 법인사무국장의 보수내역이었다.
공공성강화 평택대 추진연대는 평택대 이계안 이사장과 이동현 총장의 이사회 구성과정과 국고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를 규탄한다. 이계안 이사장과 이동현 총장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상생해야할 지역 시민과 대학 구성원의 신뢰를 회복하고 소통해야할 것이다. 우리는 평택대가 대학다운 대학으로 변화하고 발전할 때까지 연대해 나갈 것이다.
이계안 이사장은 이사회 구성과정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공성강화에 동참하라!
이동현 총장은 국고지원사업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공성강화에 동참하라!
2023년 11월 6일
공공성강화 평택대 추진연대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2.0),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평택시민재단, 금속노조쌍용자동차지부,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평택비정규노동센터, 평택대교수회, 평택대민주총동문회, 공공성강화 평택경제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