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학부모에게 책임 전가하는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

#혐오를_멈춰라!

#교육시스템을_개혁하라!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열광하던 대한민국은 간데 없고, 갈등만 나부끼는 교육현장을 바라보며, 발달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학생을 지원하는 교사,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엄중한 시기 서로가 협력하여 그동안 쌓아올렸던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의 가치가 왜곡되지 않고, 지금 이 관심이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혐오하는 것에서 눈을 돌려, 교육현장의 변화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18개 학부모, 교사, 시민단체가 마음을 모아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 드라마속 우영우는 주변에는 좋은 이웃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 낼 수 있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이웃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봄날의 햇살 같은 최수연같은 이웃이 주변에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발달장애인에게 어떤 이웃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우리사회가 장애를 가진 사람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학생이 학교에서부터 제대로된 통합교육을 통해 서로의 다름을 알아가고, 존중하는 경험을 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학교부터 나와 다른 이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지난 7월 18일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의 죽음 이후 수만 명의 교사가 동료 교사의 죽음을 추모하고, 우리 사회는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후 서울 ○○초등학교에서 장애학생의 폭행에 의한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면서 특수교사의 교육활동 중 장애학생으로부터 받은 상해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초등학교 부모가 이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언론은 학부모의 교사 고소, 특수학급 아동의 교사 폭행 사례 등을 지속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분노가 초등학교 2학년 자폐 학생과 그의 부모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 우리는 오랫동안 불합리한 교육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어왔지만이미 한 생명을 잃었고, 이 비극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엄중한 시기를 통해 그동안 당사자들이 요구해 왔던 모두를 위한 교육의 근복적 제도 개선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 상황은 장애학생이 정당하게 교육받을 권리, 특수교사가 안전하게 교육할 권리에 대한 논의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 온통 비난의 화살이 한 유명인사인 장애부모와 장애자녀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부모와 교사가 서로에게 비난의 칼날을 겨누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특수교육에 부재한 제도와 정책으로 인해 각 개인이 힘듦을 짊어지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장애학생’은 괴물로 만들어졌습니다. 나아가 모든 발달장애 학생에 대해 무차별적인 혐오를 조장하는 많은 언론, 그리고 이에 편승하는 정치권에 의해 장애자녀를 둔 수많은 부모들은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교사들은 이러한 분노가 자칫 오랫동안 힘들게 쌓아 왔던 통합교육을 무너트려 장애학생의 분리를 당연하게 생각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 장애아동의 행동만 부각한 ‘○○○아들 여학생 뺨 때리고 바지 훌러덩’과 같은 자극적인 기사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조장할 뿐 현실에 존재하는 발달장애인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장애 학생에게 우리 사회는 얼마나 가혹합니까? 해당 학생이 자기 잘못을 이해할 기회를 제공하고, 친구에게 사과하고, 그 행동이 발생한 원인을 찾아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 필요 지원은 특수교사와 학부모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학교와 교육청이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 현재 학교현장에는 103,695명의 장애학생이 존재합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장애아동을 왜 학교에 보내냐’는 이 한마디는 103,695명의 장애학생과 그 가족 모두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수많은 관계 맺음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며 성장합니다. 장애학생은 비장애학생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재의 학교환경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대부분 장애가 있는 학생 개인의 탓으로 돌리거나 특수교사 개인에게 시스템 부재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하게 교육현장의 지원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부족한 예산을 당장 편성해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만들고 통합교육에 필요한 교육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 그 동안 한정된 예산과 시스템 부족의 공백은 교육현장에서 교사 혼자 교실을 책임져야 하는 독박교실로 운영되었으며, 지금의 특수교육 현장은 홀로 고군분투한 교사의 헌신으로 이뤄져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사는 교사대로, 장애학생을 학교에 보낸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애태우며 서로가 짐을 나눠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짐을 교육부가 짊어지고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 우리는 전체 교육시스템 개혁을 요구합니다. 지금껏 학교에서 발생한 문제를 교사-학부모 간의 갈등으로 책임 전가하는 교육부를 규탄합니다. 일련의 사건들은 학생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현장에 지원시스템이 부재해 발생한 사건·사고들로 인해 교사와 학부모 간의 갈등만 심화하고 있습니다. 진정 교육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한다면 부재한 시스템을 개혁하십시오. 나아가 특수학급 중심의 분리교육이 아닌 통합학급 중심 통합교육으로의 큰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을 교육공동체가 함께 논의하고 요구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장애학생 혐오 여론 뒤에 숨어 눈치 보지 말고 통합교육을 향한 교육개혁을 지금 당장 시행해야 합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은 장애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혐오에 맞서 목소리를 내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장애인도 마땅히 함께 살아나갈 우리 사회 구성원입니다. 교육현장에서 교사와 부모 간의 갈등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학생과 교사 그리고 부모가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가 되도록, 교육현장에서 장애학생이 분리되지 않고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과 제도적 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싸워나갈 것입니다.  

2023년 8월 7일  

“교사·학부모에게 책임 전가하는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참여자 일동  

참여단체: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서울지부, 전국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서울혁신 교육학부모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교직원노동 조합특수교육위원회,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정치하는엄마들, 경주학부모 회장협의회, 경주학부모연대, 교육희망네트워크,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