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역사정의 운동, 시민단체 탄압!
친일매국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의 적반하장이 도를 넘었다.

가해자인 일본 전범기업들이 져야할 배상책임을 대신하겠다 자처함으로써 가해자에 면죄부를 주고 국제인권규범에 큰 오점을 남긴 자들이 자신의 과오를 덮기 위해 피해자 인권 보호에 앞장 서온 시민들의 손발을 묶으려 한다.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으며 역사적 진실을 팔아 전범국의 군국주의에 날개를 달아 준 자들이 오랫동안 역사정의를 위해 투쟁해 온 시민단체에 오물을 끼얹는다.

헌법을 형해화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며 국민의 생명까지 위태롭게 한 자들이 무고한 시민들을 형틀에 올려 주리를 틀려 한다. 정당한 권리행사를 요구해 온 피해자들과 평화와 정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시민들을 ‘폭탄’, ‘돌덩이’, ‘걸림돌’, ‘브로커’, 온갖 프레임을 씌워 제거해야 할 대상, 치우거나 밟고 넘어가야 할 존재 취급하더니, 마침내 어둠의 수인으로 영영 가두려 한다.

군국주의 파시스트들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저지른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범죄사실에 눈감고, 한반도 불법강점, 민간인 학살, 강제동원과 일본군성노예제의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주더니 그것도 모자라 영토주권과 국민 생명까지 다 내어주기로 작정한 ‘친일 브로커’들이 국민을 향한 무자비한 칼날을 준비한다.

상식도 염치도 없는 무도한 정권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은 미일한 군사동맹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 욱일기를 단 일본 군함의 부산항 입항을 당연시하고, ‘욱일기가 맞다’고 강변하는 일본 정부의 앞에 서서 ‘심정적 욱일기’론을 늘어놓는 자들이다. 실효성도 없는 '관광성 시찰단’을 앞세워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라는 희대의 ‘핵 테러’를 용인해 주려고 안달하는 자들이다.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식민지 강제동원의 피와 땀부터 ‘깨끗이’ 씻어주어야 한다는 절박감으로 가득한 이들이다. ‘한반도 합법 강점’,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 ‘자발적 위안부’라는 가면으로 역사를 모두 가리고, 침략전쟁의 가해자에서 피폭의 피해자로 자리바꿈하고자 하는 일본의 오랜 숙원 모두를 단박에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절실함으로 가득한 자들이다. 반민족적 공모를 완성해서라도 큰형님과 작은형님 모두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는 뿌리 깊은 열등감과 왜곡된 인정욕구로 뒤틀린 자들이다. 가히 ‘냉전회귀 역주행 정권’의 ‘신내선일체파들’이 아닐 수 없다.

참담하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어쩌다 ‘친일브로커’들이 노골적으로 자기 정체를 드러내며 반민족적 행위를 일삼게 되었는가. 대변인 노릇도 모자라 ‘행동대장’처럼 앞장 서 일본의 이익을 추구하고도 뻔뻔하게 국익과 인권을 입에 담게 되었는가. 어쩌다 역사정의를 팔아 사익을 추구하는 ‘과거사 비즈니스’의 주역, 자국민의 안전과 안녕보다 일본의 이익에 철저히 복무하는 ‘친일 비즈니스’의 주역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단 말인가.

가해자 일본 정부의 전쟁범죄 부정과 피해자 모독이 지속되는 가운데 법적 권리조차 찾기 어려운 피해자들과 함께 해 온 사람들은 바로 선량한 시민들이었다. 연이은 절망과 좌절의 시간 속에도 일본 정부를 상대로 기나긴 법적 투쟁의 길을 피해자와 함께 꿋꿋이 걸어온 이들도 바로 시민단체들이다. 한국 정부도 외면해 온 반인도적 범죄 피해자들의 인권을 회복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함께 일본 정부와 싸워 온 주체 또한 시민단체들이었다. 국내외 시민들과 연대해 유엔 등 국제사회는 물론 각국 정부의 수많은 권고안과 결의안을 이끌어내며 국제 인권규범을 선도적으로 변화시켜 온 주체도 시민단체들이었다. 경제적 이익을 염두에 둔다면 누가 평생을 바쳐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의 동굴을 자처해 걸어 들어가겠는가. 돈이 우선이라면, 누가 그 오랜 세월 희미한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길을 등불 하나 밝히며 묵묵히 걸어갈 수 있단 말인가.

그 험난한 시간에 정부여당의 관계자들, 극우 언론들은 어디에 서 있었는가. 대법원 판결 방해, 판결 집행 방해, 피해자 모욕주기, 단체 압박하기, 일본 정부 눈치 보기로 일관해 왔던 자들이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피해자 인권 운운하며 시민단체를 탄압한단 말인가.

우리는 다시 다짐한다. 일제의 압제에 분연히 일어나 언제 올지 모를 해방의 그날을 위해 목숨 바쳐 저항했던 순국선열들,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통일을 위해 헌신했던 민주열사들의 용기와 꿈을 계승하고자 하는 우리는 분노와 냉소, 두려움과 절망에 주저앉아 있지 않을 것이다. 어떠한 모욕과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단단한 쇠사슬 연대로 한발한발 나아갈 것이다. 정의의 신이 우리를 향해 활짝 미소 지을 그날까지 지치지 않고 뚜벅뚜벅 함께 걸어갈 것이다.

• 강제동원 피해자, 시민단체의 30년 투쟁의미 훼손말라!
•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굴욕해법 당장 철회하라!
• 가해자에는 ‘면죄부’, 시민단체에는 ‘채찍질’,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 역사정의운동, 시민단체 탄압! 친일매국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 굴욕외교 윤석열 정부, 적반하장 시민단체 탄압 중단하라!

2023년 6월 1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617개 참가단체 및 연명 대표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