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1] [가톨릭대] 윤석열 정부의 친일 굴욕 외교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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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ornetDate
2023-04-2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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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 교수 3단체(교수협의회, 교수노조, 민교협)는 4월 21일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 외교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관련기사: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21164
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 국민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음을 명기하고 있고, 기미독립선언서에 침략주의, 강권주의로 인하여 민족의 생존권이 박탈되었음을 명확히 하였다. 그동안 국민들은 식민 지배의 불법성과 폭압적 수탈상을 규명하면서, 이런 야만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올바른 역사의식 제고에 앞장서 왔다. 그런 가운데 2018년 대법원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근거하여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가해 기업을 대상으로 정신적, 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역사적 판결을 내렸다. 일본 정부가 그동안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에게 강제동원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해소되었다고 주장해왔지만, 대법원 판결은 그런 주장이야말로 일제의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으로 보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와 정면충돌하여 그 청구권 협정은 개인의 청구권에 적용될 수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일본 정부는 진정한 반성을 하기는커녕 적반하장으로 퇴행적인 대 한국 정책과 역사부정 행위를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를 통한 배상안은 일본 정부와 가해 기업에 식민 지배와 수탈에 대해 더 이상 반성하고 사죄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는 식민시대의 반인륜적 역사를 되풀이할 빌미를 일본에 제공한 셈이다. 어떠한 긍정적 결과도 이끌어내지 못한 채 역사에 무지한 상태로 외교에 임한 이 정부는 반성과 사죄를 포함한 일본 정부의 평화적 조치를 요구하는 데 실패했다. 배상안은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른 헌정 체제를 뒤흔들기에 강제동원 피해자는 물론 국민 대다수로부터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이 분명하다. 과거의 역사가 현재와 미래의 걸림돌이 될 수는 없으며 세계평화를 위해 이웃 나라와 협력해야 한다는 대의는 타당하다. 우리는 한‧일 양국의 우호와 협력이 증진되기를 바란다. 그렇지만 양국 간에 불행했던 과거사를 극복하고 현재와 미래를 함께 하며 공존 번영하기 위해서는 가해 측의 진정한 사과와 책임 인정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세계평화와 공존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과 외교가 절실하다. 이에 반하는 현재의 배상안은 무지하고 맹목적이며 굴욕적이기까지 하다.
이에 우리 가톨릭대학교 교수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관련기사: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21164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 외교를 비판한다
올해는 대한민국이 일본제국주의의 식민 지배에서 해방된 지 78년이 되는 해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여전히 식민 지배의 불법성과 폭압적인 수탈, 그 야만성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고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내용이 명시된 역사교과서를 버젓이 발간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식민지 피지배의 유산을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돌연 제기된 윤석열 정부의 ‘강제 동원 배상안’에 대해 우리 가톨릭대학교 교수들은 개탄을 금치 못하며 이를 즉시 철회하고,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 국민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음을 명기하고 있고, 기미독립선언서에 침략주의, 강권주의로 인하여 민족의 생존권이 박탈되었음을 명확히 하였다. 그동안 국민들은 식민 지배의 불법성과 폭압적 수탈상을 규명하면서, 이런 야만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올바른 역사의식 제고에 앞장서 왔다. 그런 가운데 2018년 대법원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근거하여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가해 기업을 대상으로 정신적, 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역사적 판결을 내렸다. 일본 정부가 그동안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에게 강제동원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해소되었다고 주장해왔지만, 대법원 판결은 그런 주장이야말로 일제의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으로 보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와 정면충돌하여 그 청구권 협정은 개인의 청구권에 적용될 수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일본 정부는 진정한 반성을 하기는커녕 적반하장으로 퇴행적인 대 한국 정책과 역사부정 행위를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를 통한 배상안은 일본 정부와 가해 기업에 식민 지배와 수탈에 대해 더 이상 반성하고 사죄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는 식민시대의 반인륜적 역사를 되풀이할 빌미를 일본에 제공한 셈이다. 어떠한 긍정적 결과도 이끌어내지 못한 채 역사에 무지한 상태로 외교에 임한 이 정부는 반성과 사죄를 포함한 일본 정부의 평화적 조치를 요구하는 데 실패했다. 배상안은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른 헌정 체제를 뒤흔들기에 강제동원 피해자는 물론 국민 대다수로부터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이 분명하다. 과거의 역사가 현재와 미래의 걸림돌이 될 수는 없으며 세계평화를 위해 이웃 나라와 협력해야 한다는 대의는 타당하다. 우리는 한‧일 양국의 우호와 협력이 증진되기를 바란다. 그렇지만 양국 간에 불행했던 과거사를 극복하고 현재와 미래를 함께 하며 공존 번영하기 위해서는 가해 측의 진정한 사과와 책임 인정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세계평화와 공존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과 외교가 절실하다. 이에 반하는 현재의 배상안은 무지하고 맹목적이며 굴욕적이기까지 하다.
이에 우리 가톨릭대학교 교수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윤석열 정부는 굴욕적인 강제동원 배상안을 즉각 철회하라.
-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을 비롯한 식민 지배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책임지도록 일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라.
-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한 어떠한 자주적인 의식도 없이 외교협상을 진행하는 관계자를 즉각 해임하라.
- 윤석열 정부는 이런 외교적 참사에 대해 국민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을 넘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실체적인 대일 외교정책을 마련하라.
- 윤석열 정부는 역사에 무지한 현재와 같은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평화와 정의에 기반한 역사교육정책을 강구하라.
2023년 4월 21일
가톨릭대학교 교수협의회, 교수노조, 민교협 지회 교수 108명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