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학교 전·현직 교수로 구성된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동아대학교 분회’와 현직 동아대학교 교직원으로 구성된 ‘전국대학노동조합 동아대학교 지회’, ‘전국교수노조 동아대학교 지회’, 그리고 동아대학교 졸업생으로 구성된 ‘동아대학교 민주동문회’는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대일 외교와 매국행위에 참담함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더 많은 국민의 동참을 바라는 마음으로 아래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를 규탄하는 동아대 교수·교직원·졸업생 공동성명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를 규탄한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외교 참사가 발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대일 배상 요구가 적법함을 인정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무력화하며, 대한민국의 기본 주권과 이익을 무시하고 일본 우익의 손을 들어주는 굴욕외교를 자행하였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그가 보여준 굴욕적 투항은 현 정부의 외교정책 부재를 넘어, 역사의 교훈을 부정하는 대통령의 천박한 인식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제3자 변제’라는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강제동원 관련 해법은 피해자 인권을 정면으로 짓밟은 것이며, 나아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부정함으로써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을 전면적으로 파괴한 폭거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앞장서서 일본의 식민지배와 범죄에 대해 철저한 책임면제를 주도하는 기괴한 장면을 목격했다. 일본측 보도에 따르면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청하고, 독도를 둘러싼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5년간 헌법에 의해 국가의 영토주권과 존엄을 지켜야 할 책무를 가진 대통령이 저지른 반헌법적, 반인륜적 작태가 아닐 수 없다.

국가적 자존심을 던지는 굴욕적 양보를 댓가로 한일 간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윤석열 정부가 얻은 이익은 과연 무엇인가? 일본의 불법적 식민 지배와 침략전쟁에 면죄부를 주고,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행위로 인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고통을 무기한으로 연장했을 뿐이다. 일본의 무도한 수출규제조치 해제를 위해 한국이 행사할 수 있는 대표적 외교적 수단인 WTO 제소와 GSOMIA 정상화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헌납했을 뿐이다. 더욱이 한미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명분으로 유사시에 한반도에 자위대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내주었을 뿐이다. 국가 최고지도자로서 유례없는 직무 유기이자 국가적 존엄을 짓밟는 매국행위가 아닐 수 없다.

2023년의 대한민국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피와 땀으로 이룬 산업화와 민주화를 토대로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춘 명실공히 선진국이 되었다. 더욱이 K컬처를 통해 김구선생이 그토록 바라던 세계를 주도하는 문화강국의 자리에 우뚝 섰다. 한국의 MZ세대 역시 일본과의 관계개선과 미래 협력적 파트너십을 원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고 대일 굴욕외교에 앞장서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는다. 이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와 더 당당한 외교, 제대로 된 해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3월 6일 발표한 정부 해법을 당장 철회하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본 가해 기업이 책임을 이행하도록 촉구하라.
2. 일본에 대한 굴욕외교를 당장 중단하고, 반인륜적·반민족적 외교참사의 당사자들을 즉각 해임하라.

마지막으로 이러한 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윤석열 정부 퇴진운동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엄중히 밝힌다.

 

2023년 3월 27일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를 규탄하는 동아대학교 교수·교직원·졸업생 일동

 

관련기사: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13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