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하고 일방적인 고등교육정책 추진하는 이주호 장관 규탄 기자회견

전국의 교수사회를 대표하는 7개 단체의 연대체인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요구하는 전국교수연대회의’(이하 교수연대회의)는 오늘 오후 2시 30분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우선, 지난 2월 1일 교수연대회의 출범과 동시에 공식적으로 면담을 거듭하여 요청했지만 이 장관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우리의 면담 요청을 무시하더니, 아마 국회의 압박을 받고서야 마지못해 면담 자리에 나온 것부터 심히 유감임을 밝힌다.   

우리가 이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한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째, 교수와 학생 등 고등교육 주체와의 어떠한 소통도 없이 졸속으로, 그리고 일방적으로 고등교육정책을 쏟아내는 행태에 항의하는 것이다. 둘째, 극소수 대학만을 남기고 전국의 대다수 대학을 존폐의 위기로 내몰 것이 불 보듯 뻔한 시장만능주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고등교육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소통을 거쳐 지역과 대학이 진정으로 상생할 수 있는 고등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교육부가 지난 연말부터 연이어 내놓고 있는 고등교육정책들의 문제점에 대해 다양한 고등교육계 종사자들은 깊은 우려를 표명해 왔다. 오늘 면담에서도 교수연대회의 각 단체 대표들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령, RISE 사업, 글로컬대학 사업 등 교육부가 추진 중인 핵심 사업들이 지닌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며 이 모든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나갈 것을 요구했지만, 이 장관은 우리의 요구를 거부하고 현재의 정책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장관이 계속해서 비상식과 오만과 독선을 고집한다면, 우리의 선택은 하나뿐이다. 우리는 이미 지난 2월 13일 대한민국 고등교육을 파탄내는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선포했지만, 오늘 면담 자리에서 교육부의 폭주를 막기 위해 대학 구성원들의 의지와 힘을 모아 더욱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이 장관에게 다시 한 번 명확히 밝혔다. 교수연대회의는 앞으로 교수·연구자선언을 위한 1만인 이상의 서명운동과 전국교수대회 등 치열하고 물러섬 없는 투쟁을 통해 대학을 오로지 시장논리로 구조조정하려는 몰상식하고 야만적인 정책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며,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고등교육을 누리고 대학이 지역균형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적 고등교육정책 수립과 실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3년  3월  22일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요구하는 전국교수연대회의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사)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