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 최외출 총장의 영남학원 사유화를 저지하기 위한 영남대사태공동대책위원회 성명서

지난해 영남대학교는 전 교수회 의장 이승렬 교수와 사무국장 김문주 교수를 각각 정직3월과 정직2월에 징계 처분했다. 영남대학교의 이 징계에 대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1월 징계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는 자신을 비판한 전임 교수회 임원들에 대한 영남대 최외출 총장의 징계가 부당하며, 나아가 총장의 권력을 사적 보복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임을 증명해준 것이다. 교육부의 징계 취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영남대는 무고한 징계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는커녕, 다시 두 교수를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징계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시작하였다.

최근 영남대 최외출 총장은 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폐지함으로써 구성원들의 간접적 참여마저 완전 봉쇄하고 이사회가 단독으로 총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총장선임규정을 개정하였다. 이는 그동안 9인으로 구성된 총장추천위원회에 교직원들이 참여하여 부분적으로라도 의견을 표명해온 형식마저 전면 폐기하고 구성원들의 참여를 완전히 차단한 것이다. 구성원들이 직접 선출하였던 총장은 박근혜의 복귀 이후 총장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를 거쳐 이사회에서 선임되었고, 이제 총추위마저 폐지됨으로써 영남대 총장선임과정에는 구성원들의 참여나 어떠한 절차적 투명성도 사라지게 되었다. 영남대 총장은 이제 밀실에서 야합을 통해 정해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영남대를 사유화하려는 한 야심가의 의지의 발로이다. 영남학원을 주무르던 그림자가 이제 자신의 야욕을 드러낸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영남대 내부 구성원, 적어도 교수회나 직원노조 어디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없다는 사실이다. 이는 현재 영남대 지배구조의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증표이다.

영남대 전임 교수회 임원에 대한 징계로 인해 결성된 영남대사태공동대책위원회(이하 영남대공대위)는 위의 두 가지 문제에 대해 결코 좌시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 대학은 공동체의 공적인 그릇이다. 사립대학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 우리는 작금의 영남대 사태의 진상과 심각성을 대구·경북 시민들에게 명명백백히 알릴 것이며, 영남대 구성원 나아가 대구·경북의 지역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지역 시민운동 및 학내 민주화 운동으로 전개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사실, 지난해 7월 전국의 대학단체와 대구경북 지역의 50여개 시민단체가 영남대공대위를 결성할 때만 하더라도 지역에서는 설혹 영남대의 상황이 심각하더라도 현 총장의 임기가 끝나면 달라질 것인데 나설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문제제기도 있었지만, 작금의 상황은 우리의 염려가 결코 기우가 아니었음을 입증해주고 있다. 영남대공대위가 우려했던 것처럼 전임 교수회 임원에 대한 징계는 영남대 사유화의 전(前) 단계였으며, 내부 구성원들을 향한 강력한 경고였다. 자신을 비판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전임 교수회 임원을 징계함으로써 구성원들에게 전시한 것이었다. 이는 구성원들을 폭력으로 제압하려는 공포정치의 일환이고, 대학 내 구성원들의 의견에 재갈을 물리는 반민주적인 행위이며, 궁극적으로는 영남학원의 사유화를 완성하기 위한 정지(整地) 작업이다.

최외출 교수를 비판한 것이 어찌 영남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며 해교행위가 될 수 있는가? 비위 혐의가 있는 사안에 대해 교수회 의장이 문제제기한 게 어떻게 해교행위이며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고, 이것이 어찌 ‘내란’에 해당되는 일인가? 최외출 총장은 영남학원 내에서는 결코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성역(聖域)인가? 현재 영남대는 한 사람의 대학, 한 사람을 위한 대학, 한 사람에 의한 대학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징계의 대상이 된 전임 교수회 임원들이 재임기간 동안 가장 주력했던 것이 총장선임과정에 학내 구성원들(교수·직원·강사·학생)의 참여와 지분을 확대하고자 한 일이었음을 생각하면, 최근 영남대에서 진행된 총장추천위원회를 폐지하여 학내 구성원들의 참여를 완전히 봉쇄해버린 상황은 전임 교수회 임원을 징계한 최외출 총장의 야욕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준다. 교내 구성원들 사이에 아무런 공청회도 어떠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총추위를 폐지한 이 은밀한 결정은 도대체 누구의 결심에 의한 것인가? 앞으로 영남대 총장은 누가 결정하며, 총장을 선임하는 이사는 과연 누구에 의해 결정되는가? 도대체 영남학원 이사들은 어떤 힘에 의해 선임되는가? 분명한 것은 현재 영남학원에서 최외출 총장의 전횡과 독재를 막아설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한 개인에 의한 영남대의 사유화가 바로 목전에 있는 셈이다.

오늘날 영남학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비단 영남대 구성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영남대는 영남 유림들의 구국(救國)의 마음과 물질적 헌신으로 설립된 대구대, 노동하는 시민들을 위해 세워진 청구대가 합병되어 만들어진 대학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가권력을 수단으로 강제 통합의 어둠 속에서 탄생한 게 영남대학교이지만, 박정희라는 배경 없이 오늘의 영남대를 생각하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학령인구 절벽의 시대에 지역의 일개 사립대학이 존립을 넘어 지역과 국가와 인류의 자산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영남대의 뿌리에 새겨진 설립자들의 고귀한 정신을 외면해서는 안 될 일이다.

영남대학교는 대구·경북민의 구국의 이념과 헌신에 의해 만들어진 대학이다. 영남대를 특정 개인과 세력이 앗아가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 대학은 지역 공동체의 운명과 뗄 수 없는 공적 기관이다. 그래서 전국의 대학 및 대구경북 지역의 50여개 시민단체가 영남대사태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한 개인의 야욕을 만천하에 밝히고, 모든 힘과 열정을 모아 그 야욕을 분쇄하기 위해 투쟁에 나선 것이다.

우리는 먼저 영남대 교수들과 직원들, 재학 중인 학생들과 영남대를 졸업한 동문들에게 고한다. 영남대 교수회는 책임 있는 주체로서 비판적 지성인의 사명을 자각해야 한다. 영남대의 의사결정의 비민주성을 바로잡고, 한 야심가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사유화를 저지하는 선도적인 역할에 나서야 한다. 영남대 재학생들은 대학 교육의 파행성과 학내 민주화에 관심을 갖고 실천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며, 영남대 동문들은 그간의 영남대의 민주적 전통을 받들어 현재 모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에 관심을 기울여 영남학원의 사유화를 막아내는 일에 함께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 영남대사태공동대책위원회는 작금의 영남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대구·경북 지역민들에게 줄기차게 알려나갈 것이며, 영남대의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실천적으로 싸워나갈 것이다. 영남대는 영남대만의 것이 아니다. 대학은 공동체의 공적인 자산이다. 영남대를 정상화하는 일은 영남대 구성원들만의 일이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에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임을 우리는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 영남대가 정상화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함께 연대할 것이며 실천을 통해 그 길에 열렬하게 동참할 것이다. 대구·경북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며, 영남학원과 최외출 총장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一. 영남대와 최외출 총장은 이승렬 교수와 김문주 교수에 대한 부당한 징계 시도에 대해 즉시 사과하고, 현재 진행 중인 모든 고소를 즉각 취하하라.

一. 최외출 총장은 구성원들을 억압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하고, 대학 구성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하라.

一. 폐지한 총장추천위원회를 복원하여 총장선출과정에 구성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비민주적인 대학운영을 중단하라.

一. 법인 이사들의 선임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학원운영의 공공성을 보장하라.

一. 최외출 총장은 영남대와 영남학원을 사유화하는 일체의 시도와 작업을 전면 중단하라.

一. 영남대는 학내의 민주적 논의과정을 통해 대학의 교육을 정상화하라.

2023.3.9.

영남대사태공동대책위원회

참여연대단체: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부산경남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구경북전문인단체협의회(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건강한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경북지부/건강한사회를위한약사회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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