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불인견이 이보다 더하랴. 11월 7일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소위 ‘끝장 기자회견’은 눈을 뜨고 볼 수도 없고 귀를 열어 들을 수 없는 처참한 현 정부의 무능과 무도, 무법의 독선을 보여주었다.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도와서 선거도 좀 잘 치르고 국정도 남들한테 욕 안 얻어먹고, 원만하게 잘 하길 바라는 그런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한다면 그건 국어사전을 다시 정리해야 할 것 같다”는 말까지는 듣고 싶지 않았다. 손바닥에 ‘王’자 쓴 채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 온 것만으로도 모자라서 역술인 명모씨의 현란한 말솜씨와 여론조작으로 국민을 우롱해왔음을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확인했건만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배우자 일가에 의해 국토 계획이 뒤바뀌고, 주가조작 공범이 실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법부는 무혐의 판결을 내려 사법 질서를 어지럽혔다. 파우치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전직 법조인으로서 스스로 법적 질서를 파기하며 국민을 우롱하는 통치를 계속 벌이면서, 국어사전을 바꾸라는 말이 과연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으로서 할 말인가?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 국어사전조차 다시 바꾸라는 말인가?

대학의 교수, 연구자들은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시에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했다. 그러나 그는 이런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지 이미 오래, 그 사이 민생 정치는 실종되었고, 서민과 중소상공인의 부채 문제는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는 데서 보듯, 전 국민적 실망과 공분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고 할 수 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과 사법부는 대통령의 국헌 문란을 적극적으로 옹위하면서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와 같은 반헌법적, 반법치적 행태에 대응하여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법률안 재의 요구권을 남용하여 국민 다수의 의사를 대표한 국회의 법률제정권을 훼손하고 있다.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는 실종자 수색 임무 중 목숨을 잃은 채 상병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군 내부의 지휘 체계에 문제가 있어 그 책임을 물어야 함에도 오히려 대통령 개입에 따라 사건의 진상규명은 난망한 상황이다. 따라서 채 상병 사건에 대한 특검 요구야말로 정의를 세우는 일일 것이다.

또한 2025년은 굴욕적 한일협정 체결 60년, 광복 80년, 을사늑약 강요 120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는 그러한 을사늑약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2023년 일제의 강제동원 문제를 일본의 이익대로 처리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전범국가’ 일본의 과거를 묻지 않겠다는 제2의 을사늑약을 준비하고 있는 듯하다. 독립기념관을 비롯한 주요 역사 관련 정부기구 전면에 친일·매국분자들을 임명했으며, 일제의 죄상을 지운 역사교과서를 제작 및 배포하려고 한다. 또한 윤석열 정권의 북한에 대한 적대적 태도는 한반도에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군사적 비상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11월 9일, 시민들이 보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퇴진을 외치는 목소리는 단호했다. 우리는 국정농단에 의해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중추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망가지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에 우리 교수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요구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공정한 법 집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사건과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의 철저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해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

2. 윤석열 대통령은 선택적 수사, 공소권 남용,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 검찰에 대한 국민의 문제 제기를 해결하기 위한 검찰개혁을 단행하라.

3. 윤석열 대통령은 친일·매국적 역사 쿠데타와 함께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불러오는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는 국방 및 외교 정책을 시행하라.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위의 세 가지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우리 대학 교수들은 민주시민들과 함께 2016년 촛불보다 더 높이, 더 뜨겁게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할 것이다.

2024년 11월 21일

대학 공동 성명서 서명자 일동